세무사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세무사제도 선진화 본격 시동”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무자격자 광고 금지 강화, 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호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25일 열린 제429회 국회(...
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무자격자 광고 금지 강화, 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호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25일 열린 제429회 국회(...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서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임광현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어 직접 장보기에 나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등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이에 임광현 청장은 “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지난 25일과 27일 이틀 동안 남구 거주 부모 50여 명을 대상으로 ‘부모를 위한 성교육 길잡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은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 내 센터 교육장에서 열렸다.이번 프로그램은 자녀 발달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 ▲초등 4학년~중등 3학년 자녀 부모, ▲만 6세~초등 3학년 자녀 부모로 구분해 진행됐다. 사전 접수된 질문을 중심으로 Q&A 형식으로 구성돼, 부모들이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고 자녀의 발달 단계별 성적 행동과 관심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시스템 장애가 이어지자 국가정보원이 29일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서 '주의'로 올렸다.국정원은 이날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이버 위기경보를 통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이같이 상향한다고 공지했다.지난 26일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혼란한 상황을 악용한 해킹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기경보 발령 취지다.아울러 다음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국내외 사이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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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씨 결혼=10월 18일 오전 11시 충북 충주시 금릉동 네스트웨딩홀 2층 피렌체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 빠르면 10월 말 결정될 예정이다.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 등 7개 지역이 분산특구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심의기구인 에너지위원회가 다음 달 중에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당초 전기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배터리의 남은 전력을 저장·공급하는 ‘V2G 실증모델’에 대해서만 분산특구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이에 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산업부를 설득한 결과 ▲V2G모델 ▲에너지저장장치 ▲수요 혁신모델 등 3개 분야를 포함하는 VPP(Virtual Pow
경산시가 ‘2025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 행정 경진대회’에서 3개 부문을 석권하며 ‘적극 행정 선도 도시’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6일 안동에서 경북도가 주관해 도내 89개 우수사례 중 1차 심사를 거쳐 10개 사례가 본선 발표심사에 진출했다. 시는 경산시 문화관광재단이 발표한 ‘2025 경산워터페스티벌 QR 웨이팅 시스템 도입’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2025 경산워터페스티벌 QR 웨이팅 시스템은 여름철 폭염과 긴 대기로 인한 시민 불편과 온열질환 위험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모바일 대기 등록 서비스로, 가족과
국민의힘은 29일 대통령실이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시킨 데 대해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려는 보직 바꾸기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며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정조준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에 총무비서관이 출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출석 직전 갑자기 자리를 바꿔버린 건 결국 김현지를 국회에 세우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되고, 입을 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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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9.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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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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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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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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