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세무사제도 선진화 본격 시동”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무자격자 광고 금지 강화, 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호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25일 열린 제429회 국회(...
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무자격자 광고 금지 강화, 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호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25일 열린 제429회 국회(...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시흥시 배곧동에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 분원이 2029년 들어선다.29일 시흥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배곧동 서울대학교병원 건립 부지에서 열린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식에 참석했다.김동연 지사는 “작년 5월 저는 시흥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발표를 했다. 오늘 산학연 뿐만 아니라 병원과 행정관서까지 포함하는 메가바이오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돼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에는 여러 곳에 메가클러스터가 있지만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지난 9월20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열린 남자 볼더 결승전을 끝으로 '2025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 파라클라이밍 세계선수권대회'가 9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지난 23일 열린 남자 볼더 예선에서 대한민국 이도현 선수는 3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대회 마지막 날 열린 준결승에서는 4개 문제 중 3개를 플래시하며 2위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도 3개의 문제를 모두 완등했으나 시도 횟수에서 밀렸고, 마지막 문제
현대모비스가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 20여개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에 나섰다.현대모비스는 29일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제1회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포럼’을 열고 삼성전자, LX세미콘, SK키파운드리, DB하이텍, 한국전기연구원 등 23개 기관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결성된 차량용 반도체 협력체다. 유럽과 북미가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독자적 설계와 생산 능력을 확
한국레노버는 29일 충청남도 한들물빛초등학교에서 임직원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이 회사 임직원들은 한들물빛초등학교 총 3개 학급을 대상으로 ‘레노버 크롬북’를 활용한 실습 중심의 체험 수업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그룹별로 진행한 실시간 협업을 통해 그림을 직접 그리고, 이를 머그컵으로 제작하기도 했다.이 회사는 앞으로도 디지털 소외 없이 누구나 스마트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에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email protected]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3,500억 달러의 현금 선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놀부심보이자 동맹의 도리에 어긋나는 곳간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양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한국 내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라 해도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 IMF 솔루션 등으로 분산돼 있어 곧바로 현금화하기 어렵고, 설령 현금화한다면 나라 곳간이 텅 비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
수협은행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기관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했다고 29일 밝혔다.수협은행에 따르면 현재 △주민등록증 본인확인 △공공마이데이터 등 일부 국가전산망 연계 서비스를 제외한 금융서비스 업무는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사태 발생 직후인 27일,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위기상황 대응회의를 소집하고 즉시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했다. 주말 동안 은행은 비상근무와 정보보안 시스템 점검, 콜센터 고객 응대 강화 등 금융서비스 안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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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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