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문답] 글로벌최저한세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
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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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
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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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문 닫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SK를 만나면서 세계 최초 HBM 개발, 글로벌 D램 시장 1위, 시총 200조원 달성 등 도약을 이뤄냈다. 이 모든 과정은 SK의 과감한 투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덕분이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5’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천포럼은 SK그룹의 대표 변화추진 플랫폼으로, 최태원 SK 회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 및 구성원들은 오는 20일까지 AI 혁신·디지털전환·SK고유 경영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삼일PwC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에 스폰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삼일PwC는 자체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선보인다.세계경제학자대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다. 올해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등 62개국에서 경제 리더 2500여 명이 참석한다. 각종 강연, 키노트 세션, 학술 세션, 전시회, 공식 사교 행사 등을 비롯해 약 1800편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구속된 김건희 씨가 세 번째 특검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채 조서 열람까지 약 4시간 만에 조사를 마무리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오후 2시 12분부터 5시 30분까지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이어 6시 24분까지 조서 열람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구속 이후 세 번째 조사다.이날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측 청탁 의혹과 관련해 100여 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김 씨는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씨는 오전 구치소 내 진료를 마친 뒤 오후 1시 17
상명대학교 공과대학 휴먼지능로봇공학과 백수황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선정하는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국내 학술지에 우수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국내 과학기술계 최고 권위의 학술상 중 하나이며, 회원 학술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논문에 대해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학술진흥위원회가 학문 기여도, 창의성, 완성도를 심사해 최종 수상 논문을 선정한다.이번 수상 논문은 ‘영구자석 형상에 따른 10
광명시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를 시정과 긴밀히 연계하기 위한 사업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시는 2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든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대응 회의'를 열고 정부의 123개 국정 과제와 광명시의 정책 목표를 연계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국정 과제와 시정 목표의 접점을 찾고 부서별 협업을 통한 사업 발굴·실행 체계를 점검했다.시는 향후 확정될 국정 과제 세부 이행 계획에 발맞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으
MIT 공대는 연구와 실험 그리고 사유의 성소이다. 찰스 강을 건너 케임브리지에 이르면, 고풍스러운 하버드와 MIT 캠퍼스가 모습을 드러낸다. 진리를 추구하겠다는 모토는 낡았지만, 여전히 무게감 있다. 사위가 연구원으로 있는 MIT 공대를 구경시켜 주었다. 문학과 인문학의 시선으로 바라본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수식을 넘어 사유로, 기계심장 속 인간의 노래를 듣다” MIT는 세계 최고의 공학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곳을 걸어보면 안다. 단지 기술의 요람이 아니라,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묻는 사색의 숲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1일, 교실 내 극우 이념 침투를 차단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교실 극우화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리박스쿨 사태처럼 극우적 역사관을 기반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활동이 교육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10대 청소년들이 편향된 유튜브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교실 극우화 방지 3법’의 핵심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디지털 문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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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태도에 관하여〉
나의 삶의 가치는 먼저 자발성이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관대함이다.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만큼 상대의 마음도 이해하고자 한다. 모든 일에 나에게 솔직하며 성실해지려고 한다.누구나 원한다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 나와 너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