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 면제 기준 3명 → 2명 확대 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 하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가 가능했다.
감면한도는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차의 경우 14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
이 법안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 하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가 가능했다.
감면한도는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차의 경우 14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
송옥주 국회의원이 화성 서남부권의 안전과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향남2지구 오음공원 테니스장 조성에 6억 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에 5억 원이 배정돼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향남2지구의 오음공원에는 8면 규모의 테니스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테니스 수요 증가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송 의
최은석 국회의원이 2024년 상·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8억 원을 확보하며 대구 동구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망우당공원 재조성부터 폭염 저감 시설 설치에 이르기까지 6개 핵심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최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망우당공원 재조성 ▲덕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동촌로 가로공원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선진신암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 ▲강서·강
유동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안기금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항공, 해운, 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40조 원 규모의 기금이다.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지원을 제공하며, 팬데믹 시기에
구자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 지원 우대 조건에 수도권 외 지역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포함시켜 지방 창업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은 청년, 여성,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만 우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 창업 환경과 이에 따른 지역 경제 격차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및 외환죄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현행법은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의 압수수색을 위해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1일과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정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취약계층을 고금리 및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이번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 원에서
태백시는 조기폐광 대체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했던 지난 1년을 되짚어보고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유치 공모사업 선정태백시는 지난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유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시는 해당 공모를 위해 지난 6월 21일 부지공모 설명회 참석을 시작으로 8월 2일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기까지 45일이라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및
2년째 100인의 아빠단에 참여하고 있는 초보 아빠입니다. 2024년 3월부터 넉 달 정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아내가 복직하는 날짜와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가 맞물려 적응 기간 함께했습니다.처음에는 아내가 했던 집안일과 아이에 관한 일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잘 안돼 서로 힘
울산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2층 대강당에서 ‘2024 송년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롯데정밀화학과 울산대학교병원이 각각 울산공업축제와 결핵관리사업 유공으로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공무원 15명과 시민 29명에게 유공 표창, 시정 베스트 5 사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이정민 시정홍보위원이 활동 우수자로 선정돼 시장 표창을 받았고, 이상수 해병대전우회 울산시연합회장 등 11명이 울산공업축제 유공으로 시장 표창을 받았다. 류항기 에이티엠 대표 등 3명이 산업육성 유공을, 울산 남구 소상공인연합회 이중재씨 등
경상북도는 경북도청에서 울려 퍼지는 ‘형연’경상북도는 경북도청에서 울려 퍼지는 ‘형연’의 희망의 종소리와 함께 2025 을사년 새해를 맞이했다.‘형연’은 ‘맑은소리가 깊고 은은하게 퍼진다’는 뜻으로 3,088개의 폐스피커로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신종을 그대로 재현한 조형물이다.지난해 12월 경주엑스포대공원에 전시하던 작품을 도청 원당지로 이전 설치했다.이날 타종식은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위로와 애도 속에서 묵념을 시작으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준비되었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2025년부터 새로운 행정제도와 정책들을 선보인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한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또한 ‘경기가족친화기업 대상 0.5&0.75잡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출산, 양육, 가족 돌봄, 자기계발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빌 게이츠와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모두 PC 시대를 이끈 주역이지만 컴퓨팅을 바라보는 철학에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비커밍 스티브잡스 저자 브렌드 슐렌트에 따르면 둘의 차이는 B2C vs B2B라는 키워드로 요약되는 것 같다. 잡스는 일반 소비자를, 게이츠는 기업 환경에 과거에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게 저자 설명이다.1991년 포춘에는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간 대담 기사가 실렸다. 당시 컴퓨팅 시장은 빌 게이츠가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였다. 한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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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타기어, 취향 저격 키캡 10종 출시... 개성 넘치는 데스크톱 완성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10종의 새로운 키캡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키캡들은 독특한 디자인과 고품질 소재를 사용해 키보드 마니아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시된 키캡 라인업은 ‘꿀벌’, ‘다크 올리비아’, ‘사막여우’, ‘아델리’, ‘퍼플나비’, ‘하늘고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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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승진주민복지실장 사공열 ●5급 승진의결총무과장 직무대리 정지은,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인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경숙, 부계면장 직무대리 김병석 ●6급 승...
강원대 '2024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서 우수한 성과 거둬
강원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3종이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각각 신규 등재, 등재 유지, 신규 등재 후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학문적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았다.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발행 학술지를 매년 평가하며, 등재지로 선정된 학술지는 전문 학술지로서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 등재 유지 판정을 받은 학술지는 6년마다 재인증 평가를 통해 학술지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이번 평가에서 ▲사회통합연구센터의 '사회통합연구'는 ‘신규 등재
화성시, AI-CF 공모전 시상식 개최··· AI선도도시 특례시로 자리매김
경기 화성시가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개최한 ‘AI 활용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공모전은 총 1019건의 작품이 접수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는 2023년 별별화성 공모전 접수 건수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화성특례시 미래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나타난 것이다.접수된 작품 중 영상 부문은 229건, 이미지 부문은 790건을 차지했으며 참가자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다.공모전은 ▲ 결격사유 심사 ▲ 전문가 심사 ▲ 공개검증 ▲ 최종심사 등 총 4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미지 1
춘천시, 시청광장에서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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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면 되겠다 하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더 가야 합니다. 이 정도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예술가가 시작하는 지점이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과정은 비슷할지라도 완성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텍스트가 생겨요."최근 친한 예술가들과 저녁을 먹으며 나온
[기고]초보 아빠의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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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산청군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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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대동키즈태권도 행정복지센터에 성품
양산시 서창동에 있는 대동키즈태권도가 지난달 30일 원생들이 십시일반 모은 라면을 서창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안세찬 관장은 "아이들이 나눔의 기쁨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 따뜻한 아이들 마음이 소중하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경
[사설]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 전체 뜻을 바라보라
2024년 끝자락은 내란 사태와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국민의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다. 온 국민이 국가와 민족을 염려하고 우리 사회의 앞날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선진사회가 한순간에 다시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많은 국민이 동시에 느꼈을 것이다. 계엄 선포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