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 면제 기준 3명 → 2명 확대 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 하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가 가능했다.
감면한도는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차의 경우 14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
이 법안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 하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가 가능했다.
감면한도는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차의 경우 14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했던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특별공급 정책이 실질적 이행에서 크게 미흡한 성과를 보이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윤 정부의 2024년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당초 공약의 약 5%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신뢰성 부족과 비현실적 목표 설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신생아 출산가구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12만 호, 공공임대주택 3만 3,8
유동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안기금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항공, 해운, 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40조 원 규모의 기금이다.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지원을 제공하며, 팬데믹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및 외환죄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현행법은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의 압수수색을 위해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1일과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부산 사하구의 첫 번째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축제를 주최한 조직위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영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26일,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사하구청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조금세 위원장을 중심으로 정재홍 후원회장, 정경석 운영위원장, 이영주 후원회 고문 등이 이번 성금 마련에 적극 참여했다. 조직위는 축제의 성공을 지역사회와 함
이대명 더불어민주당 긴급담화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최은석 국회의원이 2024년 상·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8억 원을 확보하며 대구 동구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망우당공원 재조성부터 폭염 저감 시설 설치에 이르기까지 6개 핵심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최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망우당공원 재조성 ▲덕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동촌로 가로공원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선진신암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 ▲강서·강
대구광역시는 12월 3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 대구광역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구광역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지역 소멸 위기라는 시대적 숙명에 맞선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은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이더넷의 진격에 대응해 인피니밴드도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며 시장 수성에 나서고 있다. 인피니밴드는 AI를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절대강자로, GPU부터 인피니밴드와 이더넷까지 모두 주도하기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AI 지원을 위해 설계를 최적화한 인피니밴드 및 이더넷 네트워킹 플랫폼도 새롭게 발표했다.엔비디아 인피니밴드 퀀텀 아키텍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팅 데이터센터를 구현하는 초고속 네트워킹 성능과 기능을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은 물론 RDMA(Remote Direct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새 해의 첫날, 모두가 희망 차고 새롭게 도약하는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지표가 좋지 못하다. KDI 와 한국은행 등 주요 정책기관의 2025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9%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이웃한 일본과 중국 대만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수치 일 뿐 아니라 지난 1998년 IMF 부도사태와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의한 경제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펜데믹 사태 이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사년을 맞아 새로운 희망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올해 뜻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지난해 우리나라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세계로 뻗어 나간 대한민국의 K-시리즈는 산업과 문화 전 분야에서 세계를 무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으며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결실에 온 국민이 환호하고 자긍심을 새기는 쾌거를 맛보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나라 안에서는 정쟁이 일상화되다시피 한데다 국민 여론은 극심하게 분열됐고, 정치권발 불확실성이 팽배해 제대로 된 정책은 실종수준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
○···동·서양 가릴 것 없이 가장 혐오하는 파충류가 뱀이다. 12지 띠동물 중 호랑이, 말, 용은 대개들 좋아한다. 그러나 뱀은 쥐, 원숭이와 더불어 인기가 없는 편이다. 서구인은 뱀에게 ‘원죄’라는 자괴마저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자연신이나 조상신으로 받드는 양가적 존재가 뱀이다. 눈에 보이는 인간과 눈으로 볼 수 없는 신 사이를 잇는 길쭉한 생명체가 뱀이라며 ‘신의 사자’로 대우하기도 한다. 허물을 벗으면서 성장하고, 땅 아래와 위를 오가는 생태에서 모종의 신성을 느끼는 셈이다. 뱀이 상징하는 것은 많다. 민속학은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는 수십 편이고 배우 해리슨 포드가 연기한 작품도 수십 편이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한 작품은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유일하다. 해리슨 포드를 일약 스타로 만든 이 작품은 해리슨 포드의 대표작이자 ‘인디아나 존스’ 그 자체로 굳어졌다.인디아나 존스는 영화임에도 게임에 많은 영향을 줬다. 인디아나 존스처럼 탐험과 액션 요소를 갖춘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툼 레이더’ 시리즈와 ‘언차티드’ 시리즈가 있다. 오히려 그동안 인디아나 존스가 나오는 게임이 나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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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
화성시, AI-CF 공모전 시상식 개최··· AI선도도시 특례시로 자리매김
경기 화성시가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개최한 ‘AI 활용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공모전은 총 1019건의 작품이 접수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는 2023년 별별화성 공모전 접수 건수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화성특례시 미래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나타난 것이다.접수된 작품 중 영상 부문은 229건, 이미지 부문은 790건을 차지했으며 참가자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다.공모전은 ▲ 결격사유 심사 ▲ 전문가 심사 ▲ 공개검증 ▲ 최종심사 등 총 4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미지 1
[오늘의 운세]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4년 12월 28일 오늘의 운세36년 난관에 봉착해도 반복해 노력하면 귀인 도움도 있다.48년 어렵다고 침착성 잃으면 더 흉하니 끈기로 참아야 유리.60년 감언이설에 주위하고 적절히 상황변화에
춘천시, 시청광장에서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 마련
춘천시가 오는 31일 오후 8시부터 1일 0시 30분까지, 시청광장에서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먼저 행사 당일 오후 8시부터 추억의 먹거리와 타로점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운영된다. 타종 행사를 기다리는 동안 허기를 달래고, 신년운세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이곳에서의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된다. 또한 레코드판 전시와 함께 음악 디제이 운영으로 신청 노래를 들으며 옛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했다.밤 10시부
박경수 영산농협 상임이사,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 수상
지난 12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 대강당에서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매일·서울일보·도민일보·시사통신이 주관하는 서울평화문화대상에 박경수 영산농협 상임이사가 지역농협의 전문경영인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서울평화문화대상은 정치·언론·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루고 헌신하신 우수자를 엄선해 널리 알리고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이날 수상의 영광을 안은 박경수 영산농협 상임이사는 1990년 첫 농협에 입사하여 농협이 추구하는 기본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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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그래도
"여기까지면 되겠다 하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더 가야 합니다. 이 정도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예술가가 시작하는 지점이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과정은 비슷할지라도 완성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텍스트가 생겨요."최근 친한 예술가들과 저녁을 먹으며 나온
[기고]초보 아빠의 육아휴직
2년째 100인의 아빠단에 참여하고 있는 초보 아빠입니다. 2024년 3월부터 넉 달 정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아내가 복직하는 날짜와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가 맞물려 적응 기간 함께했습니다.처음에는 아내가 했던 집안일과 아이에 관한 일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잘 안돼 서로 힘
거제·통영·고성 중기융합회 통영시에 성금
거제·통영·고성 중소기업융합회가 지난달 30일 창립 4주년을 맞아 통영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과 백미 100포를 기탁했다. 이영규 회장은 "나눔이 모두의 연말을 풍성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양산 대동키즈태권도 행정복지센터에 성품
양산시 서창동에 있는 대동키즈태권도가 지난달 30일 원생들이 십시일반 모은 라면을 서창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안세찬 관장은 "아이들이 나눔의 기쁨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 따뜻한 아이들 마음이 소중하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