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아쉬운 첫 판결”…줄항소 가능성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건의 가해 기관인 정부와 경기도가 피해자 13명에게 전체 22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 대리인 측은 받은 피해에 비해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항소를 예고하면서 남은 10여개의 재판에서 항소심이 줄줄이 열릴 전망이다.
▲법원 “국가·경기도, 불법 행위…배상해야”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 20일 정부와 경기도가 선감학원에 아동들을 강제로 수용해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경찰을 통해 아동들을 위법하게 수용한...
법원은 사건의 가해 기관인 정부와 경기도가 피해자 13명에게 전체 22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 대리인 측은 받은 피해에 비해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항소를 예고하면서 남은 10여개의 재판에서 항소심이 줄줄이 열릴 전망이다.
▲법원 “국가·경기도, 불법 행위…배상해야”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 20일 정부와 경기도가 선감학원에 아동들을 강제로 수용해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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