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총 3천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률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총 3천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592억원, 미수납액은 2천696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414억원, 2022년 549억원, 2023년 644억원, 2024년 87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는 1∼8월에만 828억원으로, 예년보다 많은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른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으로도 모두 5천715억원이 지급됐다.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6천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
SPC그룹이 2025년 2학기 ‘SPC행복한장학금’ 장학생 150명에게 총 2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PC행복한장학금’은 매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허영인 회장의 뜻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 중인 SPC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던킨·파스쿠찌·쉐이크쉑 등 SPC그룹 계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지난해부터는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추천을 받은 ‘가족돌봄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질의법인은 A벤처투자조합에서 취득한 B사 보통주 구주를 취득
글로벌 경기침체 속 미국 관세, 노란봉투법 등 극심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는 예년보다 앞서 연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도 불가피한 경영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보다 빨리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기업들은 올해 인사에서 성과에 입각한 '신상필벌'과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효율화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고 올해 인사 폭이 예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8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초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직후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차규근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비해 과세 차지 비율은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를 확인해보면 2019년 4천146억7천3백만 원이던 규모가 2023년 6천928억 3천2백만 원으로 5년 새 약 1.6배 이상이 증가했다.반면 미술품 양도차익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44억 7천3백만 원에서 34억 9천1백만 원으로 거래 규모 대비 과세 차지 비율이 1%에서 0.5%로 줄어들었다.미술품 양도차익 상위 1%가 차지하는 과세 비율은 201
경기 화성특례시 대표 브랜드 쌀 ‘수향미’가 MBC 추석특집 프로그램 ‘전국1등’ 쌀 편에서 여주·안동을 제치고 최종 1위를 차지했다.이번 방송은 ‘특산물 챔피언스리그’라는 콘셉트로, 지역을 대표하는 쌀이 출전해 경쟁을 펼쳤다. 100명의 미식 평가단과 이원일 셰프 등 7명의 전문가 평가단이 참여했으며 총 3단계 평가로 진행됐다.1단계 사전 이미지 투표에서는 브랜드 인지도와 지역 이미지 평가가 이뤄졌고, 화성시는 이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그러나 2단계에서 유튜버 미미미누가 화성시청 구내식당과 수향미 재
울산은 이번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 오는 12일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한동안 늦더위가 이어지겠다.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울산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24℃로 어제와 비슷하고 평년보다 높겠다. 11일은 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18℃, 낮 최고기온 28℃로 평년보다 3~7℃ 높은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오는 12일은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며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다. 아침 최저기온은 20
10일 오전 10시39분쯤 수원시 팔달구 화서시장 공영주차장에 80대 남성이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8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공영주차장 3층에서 차량과 A씨가 부딪힌 후 A씨가 차량에 깔리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 내려진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셈이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될지 관심을 끌었으나 애초 배당받은 2부에서 선고한다. 이 사건은 대법관 전원에게 주요 사건으로 보고는 된 것으로 전
서영교 의원이 서울시 공관과 집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가 수개월째 진전 없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는 충분한데도, 수사기관이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다.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게이트의 피의자로 압수수색과 신문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끝내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오세훈 시장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포함한 서울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이는 2021년 보궐선거 과
무수한 지원자들이 취업전선으로 뛰어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차별화 전략 1 - 1+1 전략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1+1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플러스알파 요인을 하나 더 덧붙여 강조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무엇인가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알파도 그렇게 필요 없다. 그것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여러분이 외
추석을 맞아 영주시자연보호협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도심 곳곳을 청소하며 명절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3일 오전 구성공원 일대에서는 협의회 회원과 시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대청결운동’이 열렸다.참여자들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며, 귀성객들이 찾는 도시 곳곳을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직원’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AI 범죄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랜섬웨어 에이전트’가 등장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이스트시큐리티 제품개발본부장 이지한 이사는 “현재 공격자들은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침투를 시도한다”며 “머지않아 공격용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침투·확장한 뒤, 데이터 유출과 암호화, 파괴를 통한 협박까지 랜섬웨어 전 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
스테이블코인에 최적화된 레이어1 블록체인을 표방하는 플라즈마 공동 창립자 폴이 XPL 관련 루머에 대해 공식 해명에 나섰다. 그는 최근 확산된 팀 내부 매도설, 블래스트 출신 논란, 윈터뮤트 협력설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이번 해명은 최근 플라스마와 XPL을 둘러싸고 소셜미디어 상에서 퍼지고 있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폴은 “플라즈마 팀과 투자자가 보유한 모든 XPL 토큰은 3년간 락업돼 있다"면서 "지금까지 어
올해 서비스 12주년을 맞은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 캐주얼 보드 게임이다. 다수의 인원이 한 자리에 모이면 모일수록 더욱 즐거운 보드 게임의 특징을 감안하면 이번 긴 추석 연휴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이만한 작품이 없다.이 작품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보드 게임 ‘부루마블’의 게임방식을 채용했다. 이 때문에 처음 이 작품을 플레이하는 유저라도 빠르게 규칙을 숙지하며 작품의 재미를 느끼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폭력성 및 선정성 요소 등이 적은 점도 추석연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충분한 이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서귀포시사랑원은 2025년 10월 7일 '15번째 재능기부 릴레이 명사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에는 문학박사이자 목회자인 이계윤 교수를 초청 '행복한 사람의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생활인과 직원이 참석해 뜻깊은 감동과 따뜻한 울림을 함께 나누었다.이계윤 교수는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고 실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강의 후, 단체사진 촬영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며 현장은 더욱 화기애애
경기 화성특례시가 화성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문화 향상에 공헌하신 분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제32회 화성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화성시 문화상은 1994년부터 시작돼 올해 32회를 맞았으며, 문화, 예술, 교육, 체육 총 4개 시상 분야가 있으며, 시상 인원은 각 분야별 1명으로 총 4명이다.수상자 후보자는 화성시 소재 기관·직장·단체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화성시 문화, 예술, 교육, 체육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이며, 공고일인 지난 9월 22일 기준 화성시에 3년 이상 등록기
경기 수원특례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296가구에 이자를 지급했다.수원시는 지난 7~8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했고, 411가구가 신청했다. 지원 기준에 적합한 청년 142가구, 신혼부부 154가구 등 296가구를 선정했다.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 청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연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10일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계획을 확정하고 주요 일정을 발표했다.두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각각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열어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배정 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중학교 배정 원서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교부, 접수한다. 이후 2026년 1월2일 중학교 입학 배정프로그램 기준 번호를 공개 추첨하고 최종 배정 결과는 미배정자 배정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9일 오전 11시에 발표된다.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학부모 등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돼 신입생 입학 배정에
경기 화성특례시가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운행 방안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2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가 시행돼 출퇴근길 혼잡이 가중돼 정규 차량 증차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지만 현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는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수도권 외곽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동탄1신도시에서 서울 주요 지역으로 운행되는 광역버스 M4108, 4108, M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