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선거권 ‘3년 → 7년’ 추진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1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서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제도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서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제도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김천시가 농촌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4월 8일까지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기종은 2012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정상 작동되는 경유 사용 트랙터와 콤바인이다. 신청 자격은 폐차 대상 농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한 농업인으로 해당 농기계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거나 기존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생산연도나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 연도 등에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경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을 잇달아 만나는 광폭 행보를 펼치는 한편 도민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임 의원은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웹포스터·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홍보물 3종 세트'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홍보물은 경북의 열악한 의료 지표를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홍보물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고난도 임
김희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신주 지중화와 도로환경 전면 정비 사업 추진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일도2동 구도심 지역은 좁은 골목과 거미줄처럼 엉킨 전신주로 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안전 위협과 만성적인 주차난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당선 시 전신주 지중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보행권 회복과 주차공간 확충, 도시 미관 극대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이어 “지중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강력한 추진력과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갖춘 적임자가
계양구 '라'선거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일꾼을 선택하고 자치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준 소중한 터전이다. 당선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발로 뛰어온 구의원들의 노력은 고스란히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이라는 열매로 맺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려오는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기존의 '3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축소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이러한 선거구 축소 논의가 더욱 부당하고 현실에 동떨어진 이유는 계양이
경주시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과 사례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사각지대를 줄여 청소년안전망 운영을 한층 정비한다. 경주시는 지난 2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2026년 청소년안전망 제1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열고 위기청소년 지원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운영 성과와 특별지원 사업 실적을 공유하는 한편, 개별 청소년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사례관리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별지원 사업은 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상담·정서 지원, 학업 지속,
부산시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자율주행버스와 생활밀착형 로봇 서비스,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 고도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부산시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오픈식'을 연다고 29일 밝혔다.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강서구청장, 시의원,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관계자, 사업법인 출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여러분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게임은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바다를 메워 성을 쌓는 등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내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땅을 파거나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경치 좋은 오름이나 해변, 곶자왈에 집을 짓고 싶더라도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토지 이용의 경제성과 환경 보전을 함께 고려하고, 기반시설이
삼성전자 TV가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가 선정한 '2026년 최고의 TV 브랜드' 1위에 올랐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신뢰성, 고객 만족도, 가격 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한 TV 브랜드 순위에서 삼성전자를 1위로 선정했다.이번 평가는 화질, HDR, 잔상, 음질 등의 성능 테스트를 병행해 진행됐다. 최근 중요성이 커진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항목을 반영해 평가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삼성전자는 종합 점수 74점을 기록해 LG, 로쿠, 소니(
금강유역환경청이 올해 1159억원을 투입해 15개 국가하천 정비 및 국가‧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지난해 하천정비 예산 1072억원 대비 87억원 증가한 것으로, 극한호우에 대비한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먼저,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제방 축제 또는 보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던 국가하천 구간에 대한 제방정비에 1070억원을 투입한다. 금강 본류의 경우 금산1지구, 평목지구 등 6개 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신규 발주하는 한편 기존에 시행 중인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특히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형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범죄 수법을 보면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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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취업, 동남아 열풍을 넘어 세계로!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이렇게 뜨겁다! K-취업 배경 TOP 3
K-취업은 더 이상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외부의 높은 임금 기대, 내부의 인구 감소와 인력 수요, 문화 확산을 기반으로 한 유학생의 정주 의지, 그리고 제도적 유입 확대가 맞물리며 한국은 노동 수요와 국제 인력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K-컬처에서 K-취업으로, 문화 교류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K-컬처에 이어 K-취업이 뜨겁다. 특히 대상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동남아 청년층의 한국 취업 선호는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다. 2025년 베트남에서 실시된 한국
민주노총 제주본부 "미국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정부, 단호히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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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교수 "대전 화재, 연소 확대 빨라 큰 인명 피해 발생"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급격한 연기 확산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에서 "최초 화재 발생 이후 내부에서 연기와 함께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층 정도도 내려올 수 없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화재로 실종자 14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교수는 "연기 확대와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 점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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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알았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이 담긴 ...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 전통문화 전승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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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예비후보 “전신주 지중화 최우선 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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