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선거권 ‘3년 → 7년’ 추진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1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서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제도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서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제도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경북도는 라이즈 사업 2년 차를 맞아 라이즈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성과 중심의 집행을 위해 2025년 1차년도 경상북도 라이즈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라이즈 자체평가는 도내 라이즈 수행 대학 29개교를 상대로 6월까지 진행되며, 평가의 중요 요소로는 대학의 RISE 추진 및 협력체계, 지역혁신 주체와의 연계,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 확산 노력, 예산 집행 적정성, 우수사례 등이다. 대학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는 간소화하면서도 대학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이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에 재선임 됐다. 23일 세아제강에 따르면 이날 세아제강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순형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등 6개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23년부터 사내이사직을 3회 연임했다. 이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한 국민연금 측은 “이 후보는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75% 미만이었던 자에 해당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이사회 참석률은 지난해 70%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의 참석률은 5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경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을 잇달아 만나는 광폭 행보를 펼치는 한편 도민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임 의원은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웹포스터·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홍보물 3종 세트'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홍보물은 경북의 열악한 의료 지표를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홍보물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고난도 임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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