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사법제도의 본질”
“형사 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특수통으로 22년간 검찰에 몸담아 온 제주 출신 양석조 변호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명예를 지켜내는 것이 사법제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사·기소권 분리 정책과 관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검찰의 기능을 분리·재편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소 기능과 수사...
”특수통으로 22년간 검찰에 몸담아 온 제주 출신 양석조 변호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명예를 지켜내는 것이 사법제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사·기소권 분리 정책과 관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검찰의 기능을 분리·재편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소 기능과 수사...
최근 한 영화배우가 고등학생 때 저지른 범죄로 정치계가 시끄러웠다. 학창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논란에 정치인들까지 끼어들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다가 성인이 된 다음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서 이 일은 소강상태를 맞이했다. 가해자가 유명인이 되고 정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할 때, 평생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피해자는 더 큰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 된다. 세상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사회정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학교는 종교시설 못지않게 신성한 곳이다.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는 곳이며, 사명감을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제주지역에서도 집단 소송에 나선다.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쿠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모아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추가배송비를 내도 택배를 받기까지 4~5일이 소요되지만, 쿠팡 와우회원에 가입하면 이틀 안에 무료배송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도민들이 쿠팡을 이용하고 있다.원고 1인당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제주 동부지역에 일직선 형태로 놓여 있는 따라비·모지·좌보미·용눈이 등 오름 4곳이 1만5000~6000년 전 화산활동 당시 동시 분화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이 4개 오름이 해당 기간 북동-남서 방향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출한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도내 오름들이 일렬로 배열된 사례가 보고되며 선상 분출 가능성이 제기돼왔는데, 국내에서 구체적인 분출 시기가 추정돼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계유산본부는 현장 지질조사를
어려운 형편에 매서운 추위까지 겹치며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이 기획을 네 차례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돼지고기구이 맛집인 돈사돈을 운영하는 김순덕씨는 제주에서 ‘기부왕’으로 통한다.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 곳곳에 기탁한 성금만 누적으로 7억원이 넘는다.김씨는 공동대표로 있는 남편 양정기씨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강원 홍천군의 자생봉사단체 좋은친구들장학회가 10년째 학생가구 등 소외계층 이웃을 위해 희망 장학금 전달,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 이어오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2015년 10여명의 젊은이들이 친목으로 모여 ‘작지만 좋은 일도 하며 살자’라고 시작해 매년 학생가구를 발굴 추천받아 동절기 직접 연탄배달도 하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하던 일이 현재는 가정부부, 부사관, 소상공인 등 40여명의 회원으로 그럴싸한 봉사단체가 되어 회비를 통한 학생과 이웃돌봄으로 확대 진행형이다.좋은친구들장학회는 매년
한국어린이AIVR교육총연합회는 지난 2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어린이안전거버넌스 2025 국회 어린이안전 대상 출범식 및 시상식’에 공식 주관사로 참가했다고 25일 밝혔다.국회어린이안전포럼,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녹색어머니회 중앙회 등 6개 기관단체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민관 협력을 통한 어린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기관단체장과 회원, 한국어린이AIVR교육총연합회를 비롯한 수백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해명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면 반박했다. 쿠팡이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을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표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과기정통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외부에 알린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정보 유출의 종류와 규모, 유출 경위 등은 현재 면밀히 조사 중인 사안으로,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쿠팡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
창녕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보육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창녕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동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365일 하나돌봄 어린이집
군포시는 산본 선도지구 2개 구역이 노후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조건부 사항에 대한 보완절차를 마무리 하고 지난 23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로 전국 최초로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통상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향후 후속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사업계획에 따르면 9-2구역은 최고 35층, 3,376세대, 11구역은 최고 45층, 3,892세대 규모로 계획하여 미래도시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앞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입장 발표에 대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쿠팡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독자적으로 대외에 공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쿠팡이 주장한 내용은 아직 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쿠팡은 이날 오후 자사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쿠팡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으며, 해당 직원은 유출 행위를 모두 자백하고 접근 방식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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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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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장성수 Expert, 노을 주식회사 주식 보유 변동
AI 헬스케어 기업 노을의 장성수 Expert가 2025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장성수는 노을 주식회사의 보통주 908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0.02%의 지분율에 해당한다.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7일에는 6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이번 주식 보유 변동은 2025년 12월 13일 유상신주취득에 따른 것이다. 장성수는 구주주 청약을 통해 2407주를 취득했으며, 구주주 초과청약 배정을 통해 추가로 481주를 취득했다. 이
메탄 29.5% 저감 친환경 사료 기술력
축산농가와 ‘윈윈’…현장 밀착 파트너십도 주목 우성사료가 KBS1 특집 교양 프로그램 ‘퀴즈토리:넥스트 챔피언의 비밀병기’에 방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견기업들의 숨은 경쟁력과 혁신기술을 ‘퀴즈 형식’으로 흥미롭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을 직접 탐방한 리포터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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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손뜨개봉사단, 목도리·모자 기부
포스코 한땀나눔 손뜨개봉사단은 지난 23일 직접 제작한 목도리와 모자 각 250점을 포항시 남구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기탁된 물품은 봉사단원들이 정성을 들여 만든 것으로, 일부는 제철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현장에서 인수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종교인 단상] 나그네인 사람들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에 가면 자그마한 규모의 ‘세스페데스 공원’이 있습니다. 스페인 출생의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 신부님을 기린 공원입니다. 세스페데스 신부님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듬해인 1593년 우리 땅을 밟은 최초의 ‘서양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스페데스 신부님에 대한 두
포항 장량동 자생단체協·지역사회보장協, 지역아동센터에 치킨·피자 전달
포항 장량동 자생단체협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지역아동센터에 치킨과 피자를 전달했다. 이번 간식 전달은 지난 9월 장량동 자생단체협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자생단체협의회의 제안으로 시행된 첫 복지사업으로, 연말을 맞아 아동들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해당 업무협약은 매년 4~9월간 음식점 봉사활동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김길현 장량동 자생단체협의회 회장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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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모의 역사 살롱] 눈 찢기와 콜럼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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