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사법제도의 본질”
“형사 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특수통으로 22년간 검찰에 몸담아 온 제주 출신 양석조 변호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명예를 지켜내는 것이 사법제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사·기소권 분리 정책과 관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검찰의 기능을 분리·재편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소 기능과 수사...
”특수통으로 22년간 검찰에 몸담아 온 제주 출신 양석조 변호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명예를 지켜내는 것이 사법제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사·기소권 분리 정책과 관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검찰의 기능을 분리·재편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소 기능과 수사...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제주신항 개발은 제주도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속가능한 해상물류와 미래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제주신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제주신항은 3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이다. 크루즈부두 4선석, 화물부두 4선석, 배후 부지 80만9000㎡ 등 대규모 항만 인프라를 2035년까지 조성한다.김 차관은 “제주를 동북아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 만들기 위해 해수부는 6년 전인 2019년 제주신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에서 수령 100년 된 팽나무 연리목이 발견됐다.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민 제보를 통해 삼무공원 내에 있는 팽나무 연리목을 확인했다.연리목은 두 그루의 나무가 오랜 세월 서로를 감싸 안으며 하나의 나무처럼 자란 희귀한 형태의 나무다.제주시는 이번에 발견된 팽나무 연리목은 오랜 기간 도심 한가운데에서 훼손 없이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하면서 가치가 더욱 높다고 밝혔다.시는 연리목 발견 이후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사진 촬영이 가능한 포토존을 조성했다.그동안 보
제주 동부지역에 일직선 형태로 놓여 있는 따라비·모지·좌보미·용눈이 등 오름 4곳이 1만5000~6000년 전 화산활동 당시 동시 분화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이 4개 오름이 해당 기간 북동-남서 방향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출한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도내 오름들이 일렬로 배열된 사례가 보고되며 선상 분출 가능성이 제기돼왔는데, 국내에서 구체적인 분출 시기가 추정돼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계유산본부는 현장 지질조사를
서귀포시는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10개소가 추가되면서 최종 126개소가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지정 대상은 소·돼지·닭·오리·말 등 5개 축종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마치고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라면 누구나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공영홈쇼핑과 함께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조성환 이사장과 이상구 상임이사, 공영홈쇼핑의 이종원 사업본부장과 김동환 방송제작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공영홈쇼핑 본사에서 진행됐다.이번 전달식을 통해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금 1억 1500만원을 전달받았다. 해당 지원금은
‘해부학은 외우는 게 아니라 움직임으로 이해하는 것’. 이 한 문장이 2026년 필라테스 업계를 흔들 예정이다.바른체형연구소 김정석 원장과 오퓨필라테스 도가영 원장이 공동 기획한 ‘PMR 인지근육기능회복’ 심화 과정이 공식 출시된다.‘PMR 인지근육기능회복’은 단순 해부학 강의를 넘어서 ‘감각-근육 조절-움직임 회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지금까지 없던 형태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해부학? 이제 암기가 아니라 바로 ‘수업 적용’이다필라테스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가 5 대 1로 치러지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5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협중앙회장선거는 2026년 1월 7일 실시된다.과거 신협중앙회장선거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신용협동조합법' 및 정관 개정으로 2021년 12월 22일 실시된 제33대 신협중앙회장선거부터 전체 신협이사장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선거 운동 기간은 12월 25일부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대학생 멘토, 직업인 멘토, 학부모, 교사 등 진로 교육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고양시대학생멘토단 수료식 및 진로 교육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회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진로 교육 유공자와 대학생 멘토들을 격려하고, 고양시 청소년 진로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1부에서는 올 한 해 관내 중고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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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 대구 중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대구교통공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양수 회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의정부시, 행안부 ‘2025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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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라온공조,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영주시 휴천동에 소재한 ㈜라온공조는 지난 24일 영주시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라온공조는 에어컨 설치 및 기계설비공사 등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 기반 기업으로, 평소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포스코 손뜨개봉사단, 목도리·모자 기부
포스코 한땀나눔 손뜨개봉사단은 지난 23일 직접 제작한 목도리와 모자 각 250점을 포항시 남구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기탁된 물품은 봉사단원들이 정성을 들여 만든 것으로, 일부는 제철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현장에서 인수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어린이AIVR교육총연합회, 국회 ‘2025 국회 어린이안전 대상’ 출범식·시상식 참가
한국어린이AIVR교육총연합회는 지난 2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어린이안전거버넌스 2025 국회 어린이안전 대상 출범식 및 시상식’에 공식 주관사로 참가했다고 25일 밝혔다.국회어린이안전포럼,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녹색어머니회 중앙회 등 6개 기관단체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민관 협력을 통한 어린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기관단체장과 회원, 한국어린이AIVR교육총연합회를 비롯한 수백여
대구보건대, ‘IPE 스텝1 순환교육’ 실시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학교 보건융합교육센터는 최근 대학 연마관에서 ‘한달빛 글로컬보건연합대학’의 공동 교육 과정으로 대구·광주·대전 보건대학교 재학생 60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IPE 스텝1 순환 교육’을 갖고, 교육 교류를 실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