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사법제도의 본질”
“형사 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특수통으로 22년간 검찰에 몸담아 온 제주 출신 양석조 변호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명예를 지켜내는 것이 사법제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사·기소권 분리 정책과 관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검찰의 기능을 분리·재편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소 기능과 수사...
”특수통으로 22년간 검찰에 몸담아 온 제주 출신 양석조 변호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명예를 지켜내는 것이 사법제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사·기소권 분리 정책과 관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검찰의 기능을 분리·재편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소 기능과 수사...
서귀포시는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10개소가 추가되면서 최종 126개소가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지정 대상은 소·돼지·닭·오리·말 등 5개 축종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마치고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라면 누구나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
제주 동부지역에 일직선 형태로 놓여 있는 따라비·모지·좌보미·용눈이 등 오름 4곳이 1만5000~6000년 전 화산활동 당시 동시 분화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이 4개 오름이 해당 기간 북동-남서 방향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출한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도내 오름들이 일렬로 배열된 사례가 보고되며 선상 분출 가능성이 제기돼왔는데, 국내에서 구체적인 분출 시기가 추정돼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계유산본부는 현장 지질조사를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최근 한 영화배우가 고등학생 때 저지른 범죄로 정치계가 시끄러웠다. 학창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논란에 정치인들까지 끼어들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다가 성인이 된 다음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서 이 일은 소강상태를 맞이했다. 가해자가 유명인이 되고 정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할 때, 평생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피해자는 더 큰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 된다. 세상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사회정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학교는 종교시설 못지않게 신성한 곳이다.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는 곳이며, 사명감을
제주출신 인사들이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강도형 23대 해양수산부 장관이 1년 7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한 후 지난 7월 퇴임한 가운데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지난 6월 20일 제20대 해수부 차관에 올랐다.김 차관은 오는 23일 해수부 부산 이전 개청식을 비롯해 친환경·첨단 선박,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등 5대 분야 해양 신산업을 책임지고 있다.▲해수부 주요 보직 역임김 차관은 1969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 아래 2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그는 신례초등학교, 효돈중학교
전 치어리더 윤영서가 남성지 맥심 1월호 화보를 통해 미스맥심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윤영서는 수원 FC, kt wiz, KIA 타이거즈 등에서 활약하며 스포츠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치어리더 출신으로, 건강미 넘치는 이미지와 밝은 에너지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왔다. 특히 과거 교정 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이후 윤영서는 맥심 모델 선발 과정인 ‘2025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참가해 모든 라운드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최종 결승전에서 3위를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동·청소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세대의 일상에 함께하는 사회공헌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재단은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5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출연을 통해 설립됐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적인 출연을 바탕으로 2025년 현재 850억원 상당의 자산규모를 보유한 사회공헌 전문재단으로 성장했다.지난 10년간
울산 남구 신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나눔 행사인 ‘소원배달부 산타’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획일적인 선물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 한명 한명의 진짜 바람을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사전에 네이버 폼을 통해 초등학생 16명의 소원을 접수 받아 가구당 2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다.아이들이 직접 선택한 책가방, 자전거, 태블릿pc, 레고 등은 평소 가정에서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아이들의 일상과 꿈을 응원하는 ‘진짜 산타의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마산중부경찰서 5층 강당에서 모범청소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장학금은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과 생활 전반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청소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10명에게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수여식에는 마산중부경찰서장, 여성청소년과와 청소년지도위원회. 장학금 수혜 청소년 등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마산중부경찰서장은 “청소년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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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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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수의계약 공사 97.2% 지역업체에 맡겼다
전남 영암군이 올해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의 97.2%를 관내 업체와 체결하며 지역건설산업 살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23일 군청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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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연말연시 행사 전면 취소와 이동제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최근 봉황면과 동강면 오리농가 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24일 시민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호소문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