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늘어도…포상금 지급률은 고작 2.6%
최근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세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건수는 총 5천284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제보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463억5천만원...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세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건수는 총 5천284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제보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463억5천만원...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금융보안원은 국내 금융권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체계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추진 과제로 ▲금융권 공격표면관리 고도화, ▲AI를 활용한 자동화 및 분석능력 향상, ▲보안관제 탐지체계 고도화, ▲금융권 위협정보 수집 및 공유체계 강화를 선정했다.ASM는 조직의 외부 노출 자산, 즉 해커가 침투할 수 있는 ‘공격 표면’을 관리하는 보안 체계를 말한다.먼저 금융서비스, 홈페이지 등 공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HD현대일렉트릭이 UL인증을 획득하며 북미 중저압차단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HD현대일렉트릭은 중저압 차단기 4종, ▲기중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진공차단기 ▲전자개폐기가 북미 시장의 대표 안전 인증인 UL과 cUL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UL 인증은 전기·전자 제품, 가전, 산업용 장비 등의 완제품 및 부품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엄격한 시험과 평가를 거쳐 부여하는 안전·품질 인증 제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빈일자리 직업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미용·회계사무·품질관리 직업훈련’을 추진한다.지난 20일부터 훈련생을 모집에 들어간 이번 사업은 재외동포청과 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다.인천인자위는 직업훈련 수요조사에서 훈련 수요가 높게 나타난 ▲미용 ▲회계사무 ▲품질관리사무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형 인력 양성훈련을 편성했다.훈련대상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라
오픈마루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운영 플랫폼인 ‘MSAP COP’을 공식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컨테이너 배포 자동화, 무정지 서비스, 성능 최적화, 통합 관찰 가능성 등의 기능을 통합 제공한다.이를 통해 기관과 기업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단순화하고,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그동안 기관과 기업은 쿠버네티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전액 손실이 발생한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 2호’와 관련해 “조금 기다려보시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금감원의 형식적인 심사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바로 벨기에 펀드”라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동감하고, 현업에 다시 보완 조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김 의원은 “벨기에펀드는 공모형태로 약 900억 원이 판매됐
넥슨재단이 마비노기와 함께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푸르메 낭만 팝업 in 성수’를 진행한다. 넥슨재단은 자사의 대표 사회공헌 캠페인 ‘나누는맘 함께하고팜’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1층에서 ‘푸르메 낭만 팝업 in 성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행사는 푸르메재단과 협업해 발달장애 청년들의 사회성과 자립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보다 가깝게 장애 인식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여·야 양당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준비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예방해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이날 예방에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이 함께 했다.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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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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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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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가 도민들에게 가을 밤 연극 한 편 감상하기를 권유하는 기획을 시작했다. '경기 연출가전'이라는 이름의 이번 사업은 중견·원로 연출가 7인의 창작극을 10월 21일부터 12월까지 도내 6개 공연장에서 무료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서울 중심의 공연 생태계에서 소외된 지역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