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늘어도…포상금 지급률은 고작 2.6%
최근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세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건수는 총 5천284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제보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463억5천만원...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세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건수는 총 5천284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제보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463억5천만원...
금융보안원은 국내 금융권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체계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추진 과제로 ▲금융권 공격표면관리 고도화, ▲AI를 활용한 자동화 및 분석능력 향상, ▲보안관제 탐지체계 고도화, ▲금융권 위협정보 수집 및 공유체계 강화를 선정했다.ASM는 조직의 외부 노출 자산, 즉 해커가 침투할 수 있는 ‘공격 표면’을 관리하는 보안 체계를 말한다.먼저 금융서비스, 홈페이지 등 공격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충북 진천경찰서는 21일 오전 10시 4층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력단체장, 표창 수상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손휘택 서장과 지휘부는 식전 행사로 충혼탑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전몰 경찰관들을 추모했다. 기념식에서는 경찰 업무 협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표창이 수여됐다. 진천자율방범연합대장 홍승의 씨는 대통령 표창을, 경찰발전협의회 강태만 씨는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또한 문백 자율방범대장 이상기 씨 등 6명은 충북경찰청장 감사장, 안보자문협의회
시니어 케어 전문 기업 케어링은 휴머노이드 돌봄 로봇 개발에 필요한 모션 데이터의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위해 모션 스케일 사업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국내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돌봄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신설된 모션 스케일 사업부는 케어링의 시니어 케어 전문성과 현장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필요한 모션 데이터 생성·분석·학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특히 케어링은 국내외 로봇·AI 기업들과 피지컬 AI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데이터·기술·운영 전반에서 긴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외유성 출장 논란이 되고 있다.제주첨여환경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10월 15일과 16일 중국 칭다오 공무국외출장에 이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지는 미국 공무국외출장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을 따지기 이전에 10월 14일부터 10월 31까지는 1년에 한번있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기간 중에 피감기관의 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 볼 수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인천시가 광역급행버스 M6457번, M6660번을 증차 운행한다. 검단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길이 빨라질 전망이다.인천시는 오는 27일부터 인천 서구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1단지와 검단초등학교를 기점으로 각 서울 강남역,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M6457번, M6660번 노선을 각 3대씩 증차해 배차 시간을 단축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증차는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도심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5월 개통한 M6457 노선은 ‘검암역 로열파크
2025 국정감사 조달청·데이터청 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AI 인프라,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구리와 알루미늄의 전략 비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한 의원실 추산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추가로 구리 약 7만4천 톤, 알루미늄 약 28만 톤 수준의 비축이 필요하다. 이 물량을 뒷받침하려면 비축 확대와 저장 인프라 확충에 약 6,652억 원이 소요돼, 2026년 조달청 비축예산 800억 원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현실을 짚었다.
공정한 경영·따뜻한 복지·투명한 소통으로 신뢰받는 조합 실현 재무안정·축산기반 강화·조합원 복지 확대 3대 과제 추진 “공정한 경영과 따뜻한 복지, 그리고 투명한 소통으로 조합원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창녕축협을 만들겠습니다.” 창녕축협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김두찬 조합장은 ‘축협다운 축협’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경기항공고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에 37억9300만원,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에 25억6700만원, 광문고 바닥교체에 3억9500만원 등 총 67억55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경기항공고는 미세먼지, 악천후, 기상이변 등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어 실내체육관 증축 사업이 필요하고, 광명북고 역시 체육관이 운동부와 여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다.광문고는 바닥재의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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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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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의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조계원(동부권) vs 김원이(서부권) '대결'
주철현 국회의원의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도내 동서 지역간 경쟁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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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상 기간한정, 할인율 거짓·과장 표시광고 적극 대응 중"
한 언론이 21일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 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제하의 기사에서, 할인율 거품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거짓 할인율과 관련해 이커머스를 직권 조사해 처분한 사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뿐이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이 언론은 또한 “쿠팡 ‘할인율 뻥튀기’ 상위노출상품 70% 공급가 부풀려 기만” 제하의 기사에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보도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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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청소년 AI 채팅 논란 대응…부모 통제 기능 도입
메타가 내년부터 인스타그램에서 10대 사용자의 AI 캐릭터 채팅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부모 통제 기능'을 도입한다.21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유출된 내부 문건에서 메타의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연애 감정이 섞인 대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새로운 기능이 적용되면, 부모는 자녀가 특정 AI 캐릭터와 대화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또 자녀가 챗봇과 주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는지 요약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오픈마루, 쿠버네티스 운영 플랫폼 'MSAP COP' 공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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