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증산 불가' 법제처 해석 놓고 제주도의회서 '설전'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산과 관련해 지난 2019년 1월 당시 증산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패소 판결과 당시 법제처의 판단 내용을 놓고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장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관련해 "지하수 증량에 대해 법제처 해석은 증량은 안된다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증량 신청이 유권해석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장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관련해 "지하수 증량에 대해 법제처 해석은 증량은 안된다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증량 신청이 유권해석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8일 9월 월간 정책공유회의에서 공직자들에게 석유 등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기를 아끼는 것이 아닌 사용 방식을 전환하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 김영환 제주도 에너지특별보좌관은 "제주는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0% 수준으로, 3~5년 내 30%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이후로는 유연성 자원 확보 없이는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적절한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전력 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도내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22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다. 제주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 10만원, 기업 15만원, 도 25만원, 매월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해, 만기 시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해당 사업은 2023년 처음 시행된 가운데, 25년 8월 말 기준 266개 기업과 440명의 청년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 결과 96점
제주시의 청년정책은 이제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이다.소통e는 청년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자,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통로다. 지난해 이 과정을 통해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과 ‘제주시 청년 국내기업 견학 프로그램’이 발굴되었다. 응시료 지원은 취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고, 기업 탐방은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청년들의 제안이 단순한 의견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2025 K리그 여자 축구대회 퀸컵'이 춘천에서 화려한 막이 올랐다.퀸컵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여자 아마추어 축구 저변 확대를 목표로 2010년부터 개최한 대회로, 올해로 15주년을 맞았다.초대 대회부터 2021년까지는 대학교 여자축구 동아리 팀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2년부터는 K리그 구단이 직접 여자 축구팀을 구성해 출전하는 방식으로 개편됐으며, 2023년부터 3년 연속 K리그 전 구단이 참가하고 있다.이번 대회에는 제주SK를
제주도민들이 가장 만족해 하는 교육정책 1순위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학교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 제주교육’수립을 위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제시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도교육청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19세 이상 제주도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주교육 역점과제, 2025년 제주교육 만족 정책,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학령인구 감소 대비,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물었다.조사 결과 올해 제주교육 만족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 심사가 오는 16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2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 제도 역사상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인천 연수구자원봉사센터는 이달 9일 선학종합사회복지관 광장에서 무료급식 행사를 열고 선학시영아파트 인근 어르신 350여 명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했다.선학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엔 이재호 연수구청장을 비롯해 셀레스티카 코리아, 삼성 이앤에이 송도프로젝트,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무사 5명 이상인 세무법인 설립의 구성요건을 3명으로 완화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이 법 개정 사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지점 없이 본점만 있는 세무법인은 세무사 3명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지점을 포함해 세무사 5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세무법인 설립 요건도 유지돼 병행된다.현재 세무사법상 세무법인 설립에는 ‘이사인 세무사 3명과 직원인 세무사 2명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대신 이사인 세무사 1명만 상주하면 제한 없이 지점을
강원대학교병원 강원권역 모자의료센터 및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에 네팔 보건연구위원회 및 최고 책임자 Dr. Pramod Joshi 가 ‘강원형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시스템’ 견학을 위하여 12일, 방문했다.이날 강원대병원, 강원도, 네팔 보건 연구 위원회가 각각 발표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강원대병원에서는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네팔 보건연구위원회는 네팔의 보건 연구 조직과 연구 자원 배분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코이카 연수프로그램’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마을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운영평가에서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되었다.국가생태관광지역 제도는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인데, 3년마다 운영성과, 주민참여도, 생태자원 관리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백령도는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의 최대 서식지로 독특한 지질·경관자원, 다양한 철새 도래지 등 국제적으로 가치 있는 생태·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백령도점박이물범생태관광협의체가 주도한 생태교육 프로그램과 탐방 프로그램 운영, 생태관광 인프라 확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김건희 인권이 침해당했다' 인권위 진정 5건 접수, 4건은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이 5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5일 공개한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
조현 "美 조지아공장 구금 한국인 300명 넘어··· 필요땐 워싱턴 갈 것"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조지아공장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고, 이중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광주시 대표 축제 제30회 남한산성문화제 19일 개막
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최신기사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인의 잔치, 파주서 2일간 열전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인의 잔치인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아름다운 도전, 감동가득 파주, 하나되는 경기’를 내걸며 파주시에서 이틀간의 축제를 시작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파주시와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주관, 경기도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12일 오전 11
민주당-광양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국고 예산 확보 방안 등 모색
더불어민주당 광양지역위원회와 전남 광양시가 12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주요 현안과 지역 예산 확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광양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권향엽 국회의원과 정인화 광양시장, 시의원, 주요 당직자 및 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국고 건의사업과 시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응
안산지역로타리협의회, 쌀 300㎏ 후원·짜장면 대접
‘온기 나눔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물결운동을 펼치고 있는 안산시와 발맞춰 안산지역 로타리협의회는 지난 10일 이동밥차 무료급식에 쌀 300㎏, 짜장면 식재료&재능나눔, 빵·음료 600인분 후원과 함께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소외계층들을 위해 짜장면 600인분을 대접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이날 안산RC, 중앙RC, 장미RC, 상록수RC, 서안산RC, 행복RC, 오엘지RC, 남안산RC, 제일RC, 신안산RC, 희망RC, 다온RC, 경기RC, 공단RC, 광덕RC 등 안산지역 로타리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만들어 자원봉사자들
임실군, 농산물안전분석실 공모 선정…안전 먹거리·지역경제 까지
전북 임실군이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사업 신규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된다. 1...
안산미래연구원, 환경 분야 첫 연구성과 발표
경기 안산시 안산미래연구원은 환경 분야 첫 연구과제인‘제1차 안산시 환경교육기본계획 평가’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를 통해 안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산시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했다고 10일 발표했다.연구책임자인 안산미래연구원 박풍모 박사는 “이번 연구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오는 26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지자체 환경교육계획 수립과정에 앞서, 선행적으로 수행했던 안산시 1차 환경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말했다.박 박사는 이어 “향후 수행될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