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제도 40년 만에 손볼 때”…형벌체계 합리적 개선 시급
현행 공정거래제도에서 기업집단 규제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공시대상 지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관련 형벌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규제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건의했다.
동일인 지정 방식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형벌체계 등 핵심 제도들이 현행 경제·지배구조 현실과 맞지 않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에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현실화 ▲형벌체계...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규제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건의했다.
동일인 지정 방식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형벌체계 등 핵심 제도들이 현행 경제·지배구조 현실과 맞지 않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에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현실화 ▲형벌체계...
서울정부청사 앞. 정장을 차려입은 600여명의 청년들이 팻말을 들고 정부청사를 행진하고 있다. 행열은 끝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는 울분을 넘어 절규에 가까웠다. “저는 2022년 합격자입니다. 그날 부모님이 울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울고 있습니다.”마이크를 잡은 한 청년 회계사의 손이 떨렸다. 그는 지난해부터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회계법인에서 거절당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200곳이 넘는 회계법인과 기업에 지원했지만 모두
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거래처인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에 회계·세무와 경영지원은 물론 사업주의 신상관리와 재산관리까지 해주는 ‘세무사 후견인' 사업에 나서기로 해 성년후견 시장 판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거래처의 기업주가 건강을 잃는 경우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임의후견인’ 육성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일상을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12일부터 3일간 열리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에 참가해 차세대 ‘글로벌 페이먼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쿠콘의 글로벌 페이 서비스는 해외 결제 사업자가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한국 시장에서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 솔루션이다.해외 사용자는 자국의 결제 앱으로 한국 내 음식점, 카페, 패션, 뷰티 매장에서 QR 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전국 4만대 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13일 서울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을 방문한 올라 칼레니우스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이사회 의장 겸 CEO를 만나 미래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만남에는 조 부회장을 비롯해 노기수 HS효성종합기술원장, 안성훈 HS효성 대표이사, 노재봉 HS효성더클래스 대표이사, 옌스 쿠나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승용부문 세일즈 총괄,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사회공헌과 ESG를 내세워온 국제식품이 청년 소상공인에게 위탁을 제안한 ‘루프탑 웨딩’ 사업을 불과 석 달 만에 일방 해지해 거센 논란에 휘말렸다. 불법 구조물 민원과 내부 부실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지만, 투자와 노력이 물거품 된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충격까지 호소하고 있다.국제식품은 지난 3월 웨딩컨설팅 업체 ‘웨딩을 그리다’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으며 11층 루프탑 웨딩홀 사업을 출범시켰다. 계약 조건은 수익 배분 6대4였으며, 업체 측은 사업 비전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수탁 의사를 밝혔다. 국제식품도 이를 믿고 약 10억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17일 열린 제44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체계와 매뉴얼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 제정의 중요한 배경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불안감이 도민 사회 전체에 확산됐기 때문으로, "공중화장실은 물론, 학교 내에서도 상시 점검 체계와 정기 조사 강화가 반드
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부설 영재교육원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는 수료 학생 16명과 영재 지도강사들이 참석했다.영재교육원은 수학·과학 분야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탐구 역량을 기르기 위해 운영됐으며 지난 4월 개강 이후 학생들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했다.‘창의적인 사고로 여는 푸른 꿈! 세상을 향한 비상’ 슬로건의 초등수학, 초등과학반은 토요 영재교육, 하계방학 중 영재캠프 및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길러 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부터 3년간 탐나는전 운영을 맡을 신규 대행사로 ‘비즈플레이–제주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새 운영대행사는 ▲탐나는전 플랫폼 운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축․운영 ▲고객센터 운영 ▲탐나는전 발행 및 인센티브 구현 등 지역사랑상품권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이번 3차 운영에서는 연령ㆍ유형별 소비패턴과 지역별 결제 현황 등 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는 정책 지원과 연계될 예정이다. 성능을 강화한 큐알 결제를 전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고도화된다. 비대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벌 총수들과의 회동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부패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제 국가의 최고권력을 틀어쥐고 최고 재벌들과 스스럼없이 회의를 한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함을 넘어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말했다.이 전 지사는 "대통령이 재벌총수를 직접 만나는 일은 아주 민감한 문제다. 지칫 정경유착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실제로 과거 대통령들은 재벌총
AI 인프라 전문기업 베슬AI가 엔비디아 인셉션이 주최한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2025’ 결승 무대에 진출해 글로벌 VC, 파트너 등을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했다.이번 챌린지는 엔비디아·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이 공동 운영하는 ‘엔업’ 프로그램의 핵심 행사로, 국내 AI·컴퓨팅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라이브 피칭에 15개 AI 스타트업이 참가해 전문가 심사와 실시간 청중 투표를 거쳐 베슬AI를 포함한 5 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베슬AI는 17일부터 18일까지 코
아라갤러리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문창배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돌의 이미지를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리는 작가로 잘 알려진 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섬, 움트다’라는 주제로 2년 동안 제작한 작품 18여 점을 선보인다.문 작가는 제주의 본질인 돌의 이미지를 ‘섬’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로 오랜 시간 작업해 왔다. 그동안 물질적 시간, 제주인의 삶이라는 역경의 시간을 은유적 해석법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생명이라는 테마를 넣어 ‘움트다’라는 의미로 꽃이 피는 찰나를 작품에 담아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KBS강태원복지재단과 함께 17일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30명을 초대해 따뜻한 보양식을 제공하는 ‘방방곡곡 행복밥상'을 진행했다.‘방방곡곡 행복밥상’은 KBS강태원복지재단에서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식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에게 외식 기회를 제공,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전국의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공모로 진행해 선정기관에는 1백만원의 외식비가 지원되었다.이번 행사는 숭의동 ‘오리창고’ 식당에서 영양이 풍부한 오리백숙, 주물럭 등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핵심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김 지사는 면담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5개 주요 도정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이중 일산대교 통행료 국비지원 요청액은 200억 원이다.김 지사는 “첫 번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시절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다. 4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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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서 해외주식도 ‘간편주문’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경주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준공식 개최
경주시는 13일 외동읍 구어2산업단지 내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에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준공식을 열고, 국내 배터리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 구축을 기념했다.경주시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선정돼 국비 208억 원, 도비 44억 원, 시비 104억 원, 민자 25억 원 등 총 38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이번에 준공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시설로, 총사업비 94억 원이 투입돼 부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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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환동해지역혁신원이 14일 글로벌 콘텐츠 IP 전문 투자사인 스마트스터디벤처스와 ‘지속가능한 지역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지역혁신학기 교과목 「콘텐츠 창업과 브랜딩」 수업에서 이현송 대표의 특강 및 멘토링을 계기로 성사됐다. 심규진 교수와 이현송 대표는 과거 경남 김해에서 글로벌 콘텐츠 펀드 조성을 공동 추진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으며, 이제 그 협력의 범위를 경상권 전역으로 확대하게 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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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전국 최초로 응급구조과를 개설한 선린대학교가 개설 30주년을 기념하는 ‘2025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술제’를 개최했다.지난 14일 열린 학술제에는 포항북부소방서 김장수 소방서장을 비롯해 소방·해양경찰·의료기관 관계자, 대학 구성원, 동문 및 재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선린대는 올해 학술제를 통해 지난 30년간 응급의료 인재 양성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학술제에 앞서 열린 ‘외상센터에서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부산대학병원 염석란 교수의
고태민 의원 "지자체-교육청 '제각각' 운영 공공도서관, 업무 중복에 낭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사업 중복과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은 17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 간에 협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의원은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협업은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협업을 추진했던 사례는 일부 도서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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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도군협의회의 제22기 자문위원 출범식과 2025년 3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평화·통일 활동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수 청도군수와 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50여 명이 참석해, 청도군협의회 제22기의 공식 출범을 함께 기념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국민적 합의 형성과 범민족적 통일 의지 결집 등 한반도 평화 기반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