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제도 40년 만에 손볼 때”…형벌체계 합리적 개선 시급
현행 공정거래제도에서 기업집단 규제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공시대상 지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관련 형벌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규제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건의했다.
동일인 지정 방식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형벌체계 등 핵심 제도들이 현행 경제·지배구조 현실과 맞지 않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에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현실화 ▲형벌체계...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규제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건의했다.
동일인 지정 방식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형벌체계 등 핵심 제도들이 현행 경제·지배구조 현실과 맞지 않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에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현실화 ▲형벌체계...
서울정부청사 앞. 정장을 차려입은 600여명의 청년들이 팻말을 들고 정부청사를 행진하고 있다. 행열은 끝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는 울분을 넘어 절규에 가까웠다. “저는 2022년 합격자입니다. 그날 부모님이 울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울고 있습니다.”마이크를 잡은 한 청년 회계사의 손이 떨렸다. 그는 지난해부터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회계법인에서 거절당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200곳이 넘는 회계법인과 기업에 지원했지만 모두
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12일부터 3일간 열리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에 참가해 차세대 ‘글로벌 페이먼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쿠콘의 글로벌 페이 서비스는 해외 결제 사업자가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한국 시장에서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 솔루션이다.해외 사용자는 자국의 결제 앱으로 한국 내 음식점, 카페, 패션, 뷰티 매장에서 QR 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전국 4만대 이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거래처인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에 회계·세무와 경영지원은 물론 사업주의 신상관리와 재산관리까지 해주는 ‘세무사 후견인' 사업에 나서기로 해 성년후견 시장 판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거래처의 기업주가 건강을 잃는 경우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임의후견인’ 육성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일상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13일 서울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을 방문한 올라 칼레니우스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이사회 의장 겸 CEO를 만나 미래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만남에는 조 부회장을 비롯해 노기수 HS효성종합기술원장, 안성훈 HS효성 대표이사, 노재봉 HS효성더클래스 대표이사, 옌스 쿠나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승용부문 세일즈 총괄,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IBK기업은행은 신진 작가 지원을 위한 ‘IBK 아트스테이션 2025’ 세 번째 전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IBK 아트스테이션 2025’에서는 공존을 주제로 판화·설치·보태닉 아트 등을 주요 매체로 사용하는 김서울, 이호준, 오주영, 남다현, 박소희 작가가 참여해 지난 8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인전을 선보이고 있다.세 번째 전시는 오주영 작가의 개인전 ‘공존 : AI돌봄센터’이다. 전시에는 황조롱이 드론 형상의 조각과 영상 작품이 출품된다. 오 작가는 도시 환경에 적응해 인간과 공존하는 천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가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 ‘PUBG: 배틀그라운드 레이스 24’가 지난 11월 9일, 5일간의 치열한 파이널 일정을 마무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총상금 7,500만원 규모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빠른 템포의 무한 릴레이 방식으로 경기마다 극적인 순위 변동을 선보였다. 결승전은 배틀그라운드 공식 채널을 비롯해 SOOP, 블랙워크 채널, 치지직,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되며 폭넓은 시청자층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오는 11월 21일 센터 모이다에서 ‘2025 집중실험실 경험공유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집중실험실’ 사업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과 ‘잠재후원자 모금’에 도전한 단체들의 실행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모금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집중실험실은 비영리단체가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된 실험형 지원사업이다. 단체별 맞춤형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기반으로 펀딩과 모금의 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 13일 ‘2025년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영농창업동아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농고·농대 영농창업동아리의 우수 창업 아이디어와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영농창업특성화과정’은 미래농고 3개교와 영농창업특성화대학 7개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영농 실습 교육을 제공해 전문 기술과 경영 역량을 갖춘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사업이다.참여 학교는 ▲홍천농고 ▲충북생명산업고 ▲호남원예고 ▲충남대 ▲경북대 ▲전남대 ▲강원대 ▲연암대 ▲전북대 ▲경상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천왕수소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구로, 광명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천왕광명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천왕수소발전소 사업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수소발전소 건립부지인 천왕차량사업소 앞에서 개최하고 “서울시의 수소발전소 사업에 대한 완전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번 집회는 구로, 광명주민들이 연합한 첫 집단행동으로 향후 강력한 연대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천왕수소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
경상남도교육청은 대학 수시 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앞둔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2025. 고 3을 위한 찾아가는 모의면접 캠프’를 연다.이번 캠프는 11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창원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되며, 각 학교에서 추천받은 348명의 학생이 참여한다.경남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면접 전형에 대해 실전과 같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면접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캠프를 마련했다.참가 학생들은 ▲제시문 기반 면접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심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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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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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동절기 난방용품 723개 지원 ‘온기 나눔’
구로구가 11월 12일 구청 본관 3층 르네상스홀에서 ‘2025년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용품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나눔네트워크와 함께 추진되며, 723개의 난방용품이 취약가구에 전달된다.지원 대상은 난방용품이 없거나 오래돼 교체가 필요한 동절기 위기가구다.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관리 중인 대상자 중 한파 대응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선정해 물품을 배부한다.지원 품목은 겨울이불, 전기요, 귀마개·장갑 세트, 가습기, 방한
3주 걸리던 쇠고기 건식숙성, 단 2일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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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슬AI,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결승 진출 ··· ‘AI 오케스트레이션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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