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A.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판단 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해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국조법 §61, §62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A.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해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국조법 §61, §62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A.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단순한 기술도입 중심의 지원에서 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4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허성무⸱정진욱·송재봉 의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소상공인의 미래 대응: AI와 디지털 전환'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기술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4월 27일 수의과학회관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동물병원 마약류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와 수의·보건 분야 협력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 안전사용 문화 확산 ▲마약류 통합정보를 연계한 수의 분야 데이터 활용 ▲학술연구·인
KT는 28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IPTV 서비스 지니 TV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KT는 최신 영화부터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까지 상반기 주요 화제작을 엄선해 프로모션을 선보인다.KT는 누적 관객 수 1,67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VOD 론칭을 기념해 업계 최대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영화의 소장용 VOD 구매 고객 전원에게 ‘지니 TV VOD 3000원 쿠폰’을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총 60명
중동 전쟁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급등하면서 제주 등 국내 관광수요가 커지고 있다.여행·숙박 플랫폼 ‘여기어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해외 숙소 예약 건수는 지난 2월 대비 78%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국내 숙소 예약은 107%로 증가했다.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5월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최고 단계인 33단계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며, 장거리 국제선은 두 달 사이에 최대 5배 이상 올랐다.대한항공의 일본·중국 단거리 노선 유류할증료는 3월 1만3500원에서 5월 7만5000원으로 올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제3기 2030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공정위 제3기 자문단은 총 20명의 청년으로 구성됐으며, 소비자, 경쟁·기업거래, 홍보·소통 3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들을 제안하는 한편, 청년층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예비후보 강명균 예비후보는 28일 공항 이동 편의 개선과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의 기능 고도화를 핵심으로 한 교통·도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은 서귀포시민의 공항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내 교통 거점 시설을 문화·관광·경제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서귀포 지역에서 공항을 오가는 주요 교통수단인 공항버스 요금 체계가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급행버스 요금은 3000원, 800번 공항버스는 500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건축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대한건축사협회가 선두에 섰다. 협회는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시작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다. 20일 건축물 관리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준 회장이 삭발까지 하며 셀프 감리 시도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오늘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김 회장은 시위 현장에서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현실을 무시한
인천지역 기초의원 총정수가 129명으로 3명 늘어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이날 중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이다.국회는 지난 18일 ‘선거법’ 개정을 통해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2,978명에서 3,003명으로 25명 늘리면서 인천은 122명에서 125명으로 3명 증원했다.이에 따라 인천시
김기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장 후보가 27일 선거캠프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당진시 대전환 11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리즈로 ‘사통팔달 교통혁신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번 공약발표를 통해 광역교통망은 확충하고, 도심교통은 분산하며, 생활교통은 촘촘히 연결하고, 교통안전은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해 물류 경쟁력과 시민 이동권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김기재 후보는 교통혁신을 위한 5대 핵심공약으로 △제2서해대교 국가계획 반영 추진 △당진~아산 광역교통망 완결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지난 26일 밤 방송된 MBC TV 클로징 멘트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게 붙고 있다.국민의힘은 '선거 개입' '민주당 선대위 방송' 등의 표현을 써가며 MBC를 강력 비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입틀막' 정치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독버섯처럼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며 언론 겁박 중단을 촉구했다."12.3 비상계엄 당시, 온 국민이 초조한 마음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기다리던 그때,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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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청년 마음 건강 돌본다…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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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4.28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날 사진전 개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4월28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이날부터 오는 5월10일까지 제주도청 별관 로비에서 산재 노동자 사진전을 개최했다.'우리가 바꿔 온 세계'를 주제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산업재해와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루고 있다.민주노총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숨지는 등 여전히 산업현장의 재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번 사진전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28일
제주특도의회, 장애인야간학교 의정체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날 참가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의회 공간을 직접 경험하고 본회의 의정 절차를 체험하며, 의정 활동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도의회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의정 활동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체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제주도의회는 올해부터 기존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하던 의정체
바이오코리아 2026 개막 ...‘혁신과 돌파, 더 나은 미래로'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헬스 산업 컨벤션인 '바이오 코리아 2026 '이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30일까지 3일간 "가능성을 넘어 실행으로"라는 기치 아래 ‘혁신과 돌파, 더 나은 미래로'를 주제로 비즈니스 파트너링, 전시, 컨퍼런스 프로그
2026 제주도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이번 공모전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국민의 참신한 시각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역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공모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이며, 제주 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혹은 자치입법 아이디어를 A4 기준 5쪽 이내 제안서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심사는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율.경제성, 노력도, 적용범위, 계속성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수
김지은 연동을 예비후보 "노후 도로 정비..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조성"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연동을 선거구의 국민의힘 김지은 예비후보가 노후 도로 정비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조성을 핵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김 예비후보는 "최근 연동 일대를 직접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일상과 직결된 도로 안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노후 골목길과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한 종합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연동 내 도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폭이 좁고 노후화된 구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행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