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제한, 노동3권 실질 보장”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보장, 그리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통해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기존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던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보장, 그리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통해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기존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던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고용노동부는 28일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 상황 시 야외작업 중단 또는 작업시간 조정을 전국 지방관서장에게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김 장관은 “현장 체감온도가 3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야외작업을 즉시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적극 지도하라”고 각 지방관서장에게 명령했다. 해당 조치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권고 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다.특히 고령자
국회방송은 28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웹드라마 「두근두근 체인지」의 첫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이 드라마는 국회의원의 삶과 갈등을 판타지 설정을 통해 그려낸 ‘의정 웹드라마’로, 국회방송이 처음 시도하는 디지털 콘텐츠다.총 10부작으로 구성된 이 드라마는, 노동자 출신 ‘당차당’ 초선의원 빈지훈과 엘리트 출신 ‘든든당’ 재선의원 최고은이 영혼이 바뀌는 설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정파를 넘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다룬다.주인공 빈지훈 역은 아역배우 출신 배우 박지빈이, 최고은 의원 역은 SBS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사무처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애호박 재배 농가를 찾아 복구 활동을 실시했다. 29일 농협중앙회는 박종학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수해 피해 농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복구 대상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침수와 비닐하우스 파손 등 큰 피해를 입은 오송읍 소재 애호박 하우스 단지였다.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침수된 하우스 내부의 토사와 폐비닐 제거, 작물 정리 등을 진행하며 농가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가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 댓글 시스템 개편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의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의 뉴스 댓글 정렬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감시단은 “김 여사가 진보 성향 이용자가 많은 다음 포털 뉴스 댓글에 불만을 표했고, 이 입장이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을 통해 카카오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시기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
수협중앙회가 여름철 휴가지로 어촌의 매력을 적극 알리기 위해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30일 서울 수서역에서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을 비롯한 수산 유관 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바다를 보다’ 책자를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하며 어촌 방문을 권유했다.‘바다를 보다’는 수협이 선정한 전국 9개 권역 43곳의 대표 어촌마을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로, 지역별 대표 수산물 지도와 주요 관광지, 맛집 정보는 물론, 내년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섬’ 주제의 국제박람회를 앞두고 꼭
김기표 국회의원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주택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김 의원은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일몰되면 자산 형성이
국내외 정세가 불안합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남모르게 내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우리 사회는 미래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주진우 의원이 1일 부산시당 대강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를 통해 “계파 정치 프레임을 벗어나 세대교체 프레임으로 전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 전 지역의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대강당을 가득 메우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살아나려면 새로운 얼굴과 젊은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매일 계파 간 싸움으로만 비춰지는 현실에 국민들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이 투자자들과 100억달러 가치에 10억달러 규모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앞서 미스트랄은 6월 유럽 회사로는 처음으로 AI 추론 모델을 선보이고, 미국, 중국 AI 회사들과 경쟁하고 있다.이번 투자로 미스트랄은 AI 챗봇 르 챗 기반을 확장하고 거대 언어 모델을 지속한다는 목표다.앞서 미스트랄은 지난해 58억유로 규모 가치를 인정 받아 6억유로 시리즈 B
박준범 구일특수목재 대표 부친상=08월01일, 빈소=홍천쉴낙원 특실, 발인=08월04일 06시00분, 장지=춘천안식원. 홍천군 공설봉안당. /나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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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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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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