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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 앞장

23시간전
완도군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의 사회·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민생 현장, 기업체, 협회 등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법령이나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행처럼 작용하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규제 신고 센터를 통한 군민의 제안 및 건의 사항은 관련 부서와 논의를 거쳐 군정에...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군위군농업기술센터 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제 25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에 농산물가공 창업보육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진행했다이번 견학은 교육생들이 최신 식품가공 트렌드와 시장 흐름을 직접 체험하고, 향후 창업 및 제품 개발에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앞서 군위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6주간 매주 4시간씩 교육을 진행하며 농산물가공 전반에 대한 이해, 위생 및 품질관리, 창업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했다.박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현장 견학이 농업인들
군위군이 기후변화로 인한 사과 생육 및 품질 저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과 일소피해를 84% 감소시키며 기후 적응형 과수 재배 기술 확산에 청신호를 켰다.4일 군위군 군위읍 햇빛차단망 설치농가에서 경북사과수출농업기술지원단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한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사업 현장워크숍'이 개최됐다.이번 행사에는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농촌진흥청 사
광주시교육청이 1일 광주수창초등학교에서 ‘청렴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렴조직 문화를 확산하고, 주요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됐다.특히 캠페인에는 시교육청 직원은 물론 광주북부경찰서, 광주녹색어머니연합회 등 민간단체가 참여해 ‘인사이동 시 간식 대신 마음을 전해요’ 등 메시지를 담은 청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포했다.이어 등교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스쿨존 제한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 ▲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온종일 공동체 돌봄 모델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이 중앙부처 정책에 공식 반영되면서,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경상북도는 2024년부터 K보듬 6000을 운영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도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정책 반영을 건의해 왔고, 그 결과, 여성가족부가 2026년부터 소관 아동 돌봄 시설인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하여 야간
진도군은 생활권 내 녹지 경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군민 모두가 사계절 내내 꽃과 숲을 누리는 ‘365일 꽃피는 진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진도군은 ‘365일 꽃피는 진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군내 농공단지와 진도항 일원 등 대규모 꽃단지 10개소를 포함해, 총 28만 4,832제곱미터 규모의 꽃길, 꽃동산, 꽃단지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꽃모종 31만 본을 심고, 꽃씨 7,000킬로그램을 파종해 계절마다 다채로운 풍경을 선사 중이다.특히 백조호수공원 꽃길과 운림산림욕장 수국 공원에는 형형색색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이 아니라 파괴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걱정은 검찰 개혁이다. 이 대통령은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라며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하게 정 대표인가보다”라고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닷새째 파업을 이어가면서 울산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조선업이 지역 핵심 산업인 만큼 장기화될 경우 연관 업계에 미치...
보령은 지난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에서 제조혁신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기술·경영 혁신을 통해 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개인을 포상하고, 혁신 성과를 알리며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다.보령은 의약품 생산시설인 ‘예산캠퍼스’를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해 제조 품질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2019년부터 정부 스마트 공장 구축·고도화 사업에 참여한
신한은행이 퇴직연금 ETF 잔고 2조원 돌파를 기념해 'ETF와 함께, 당신의 퇴직연금도 한 걸음 더' 이벤트를 진행한다.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벤트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다.이번 이벤트는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신한 SOL뱅크
성남시는 8일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판교 소재 2곳 방위산업 분야 기업과 '이에스지 환경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차상훈 LIG넥스원 부사장, 김철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협약에 따라 2곳 기업은 성남시가 추진 중인 환경보호 활동과 생물의 다양성 증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맹산반딧불이생태원 등에서 하늘다람쥐 서식을 모니터링하고, 반딧불이 탐사 체험,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함께 하는 방식이다.해당 기업
면허세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다. 특정한 사업이나 행위를 허가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면허세에 대해 알아 보고, 이 세금이 우리사회에 어떠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허세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라고도 불리며,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행정청의 특정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단순히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우리가 납부하는 면허세는 단순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대가만은 아니며, 지자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지난 5일부터 1박2일간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별빛따라 걷는 숲마실’ 특별 캠프를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9월21일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캠프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숲속에서 정서적인 지지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대전광역시가족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다문화 가족을 모집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함으
장기간 방치돼 온 제주 서귀포시 성산포항의 '해상호텔' 선박이 5년 만에 항구를 떠난다.서귀포시는 성산포항 여객선부두에 5년간 방치돼 온 해상호텔 선박이 9일 부산으로 예인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2009년 건조된 예인선, 바지선을 이용해 건립한 해상호텔은 성산포항에 정박하는 형태로 해상호텔로 운영돼 왔으나, 경영난 등으로 5년 전 문을 닫았다. 이후 그대로 방치돼 왔다. 장기간 방치되면서 흉물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 관광객 등 보는 이로 하여금 혐오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기름
거창군 고제면 한 주택에서 아궁이 불씨 관리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택이 전소됐다.소방당국은 8일 오전 3시 23분께 고제면 봉계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인력 40명과 소방차 등 장비 17대가 출동해 화재진압 40여 분만에 불을 껐다고 밝혔다.이 불로 주택 115㎡가 불에 탔
대전시가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467대를 보급한다. 이번 사업은 제작사 재정 지원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대전 시민이 지역할인 대상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가 50만원을 할인하고, 시가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해 구매자는 1인당 10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보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대비 시비 지원 단가를 최대 100만원 줄이는 대신, 제작사와 협의해 각각 50만원씩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시는 기존보다 보조 단가를 낮추면서도 보급 대수를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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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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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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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문화] 제주현대미술관서 미리 만나는 '가을'
신홍관 기자 = 제주현대미술관은 9월 9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미술관 분관에서 박광진 화백의 가을·겨울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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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KOWEPO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포럼’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미래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과 머리를 맞댔다.서부발전은 오는 4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 태안 일대에서 ‘코웨포 미래에너지 포럼’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국내 에너지 정책 동향, 서부발전 에너지 전략발표 등 서부발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개막 행사는 본사 이전 10주년을 맞아 서부발전 본사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태안군, 연세대학교, 삼성E&A 등 국내외 산‧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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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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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정부 조직개편안, 무절제한 생체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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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유럽 첫 지점 런던 오픈…글로벌 IB 사업 본격 확대
NH농협은행이 유럽 금융의 중심지 런던에 첫 지점을 열고 글로벌 기업금융 사업 강화에 나섰다.이번 런던지점 개설로 농협은행은 기존 아시아와 미국에 이어 유럽 주요 거점을 확보하며 해외 네트워크를 한층 확장하게 됐다.런던지점은 2021년 사무소 개소 이후 4년간 준비 끝에 지난 7월 금융당국 인가를 획득했으며, 농협은행이 유럽에 지점 형태로 진출한 첫 사례다.이를 통해 기존 아시아·미주 중심의 해외 네트워크를 유럽·중동·아프리카까지 확대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지난 5일 열린 개점식에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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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KB부동산 커뮤니티 동네미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KB부동산 커뮤니티 내 '동네미션' 게시판에 안내된 주제에 맞춰 우리동네 관련 글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는 방식이다. 우리동네 편의시설 이용 경험, 맛집 소개 등 지역 관련 내용을 최소 1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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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면허세, 작지만 중요한 세금
면허세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다. 특정한 사업이나 행위를 허가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면허세에 대해 알아 보고, 이 세금이 우리사회에 어떠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허세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라고도 불리며,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행정청의 특정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단순히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우리가 납부하는 면허세는 단순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대가만은 아니며,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