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석님 별세▲육성권·육선희·육은성님 부친상▲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8호▲발인 : 2024년 10월 13일 오전 5시▲장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선영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지역 골프 꿈나무의 성장을 위해 지원에 나섰다.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동부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은 한국여...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간 뇌물, 사기, 특수상해 등의 비위 행위로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가 22건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직원도 있었다.건보공단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건보공단 직원들이 받은 징계 건수는 모두 137건이다. 지난달까지 포함하면 139건으로 늘어난다.징계 사유 가운데 성희롱(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 게시 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3시께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입구에서 선관위 위탁을 받아 제22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흘을 앞두고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로부터 단일화 제안을 받은 윤호상 후보가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혔다.윤 후보는 13일 오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두 후보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그 동안의 기조를 변화시킬만한 결정적인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거부했다.윤 후보는 이날 에듀프레스와 전화통화에서 “조전혁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우리 캠프의 판단은 조 후보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이라며 “보수가 이기려면 윤호상으로 단일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의 제안을

박승원 광명시장이 연일 민원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박 시장은 지난 11일 ‘제42회 생생소통현장’을 열고 철산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 무의공 음식문화거리, 새빛공원 맨발 걷기 조성 예정지를 차례로 방문했다.이날 박 시장의 첫 방문지는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이었다. 지난 7일 ‘찾아가는 권역별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함이었다.철산동 단독필지 공공하수관은 1980년대 설치되어 노후로 인한 도로 싱크홀과 하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해 온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편입지역 내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에 대해 보상 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세종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산업단지 편입 지역 농민들에게 보상 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이는, 산업단지 지정 등에 따라 개발사업 예정지로 고시된 토지 중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면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지난달 9일 야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화오션에 대한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이 11일 해제됐다. ▶10일 자 1면 보도이에 반발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주부터 매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16일 오전 통영지청 앞에

◇ 5급 승진▲ 노안장애인과 최미선 ▲ 회계과 정상범 ▲ 주택과 우철호

“우리 주변,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도와주세요.”인천에서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는 공연이 펼쳐진다.계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청년중독 예방사업 일환으로 오는 23일 계양문화회관에서 뮤지컬 공연 '플랫폼'을 무료로 선보인다고 13일 밝

대구 서구문화회관이 오는 19일 오후 3시, 7시 2회에 걸쳐 청춘힐링뮤지컬 ‘NEW 달을 품은 슈퍼맨’을 선보인다. '달을 품은 슈퍼맨'은 달동네에서 살며 희망을 꿈꾸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이다. 2013년 초연과 대학로 투어를 거치며 시대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