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美 국토안보수사국 감사패 받아
서울본부세관은 28일 청사 접견실에서 무역범죄 공조수사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산하 수사기관이다.
서울세관은 267억원 규모 인도산 금제품을 인도에서 국내로 수입한 후,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한국인 2명이 포함된 조직을 적발해 22년 11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세관은 인도와 미국에 거주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은 조직...
국토안보부 산하 수사기관이다.
서울세관은 267억원 규모 인도산 금제품을 인도에서 국내로 수입한 후,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한국인 2명이 포함된 조직을 적발해 22년 11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세관은 인도와 미국에 거주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은 조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실이 전했다.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당론법안에 포함되었던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3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대표한 연합회장의 발언이어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원일 전아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세종 포럼’. 2003년 국세청 산하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로서 종로지역에서 개업한 세무사 20명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 흔히 보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업계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겪는 세제·세정 개선 사안도 토론해 의견이 합치되면 서울지방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는 포럼의 성격도 띈다. 이홍길 세무사가 이사장, 김종열 세무사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무엇보다 강산이 두 번 바뀐 23년 전 모임 결성 때의 20명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1일 오전 10시 조천체육관에서 ‘제주를 울린 함성, 내일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광복회원과 도내 기관·단체 등 각계 도민 1,000여 명이 참석해 제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상을 공유했다.기념식에서는 일제강점기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마을회가 표창을 받았다. 김녕리마을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녕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학교 부지 등을 지원하며 제주지역 교육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했다.오영훈 지사는 기념사에서 “191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부정 선거 의혹을 지지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나선 전한길 한국사 강사에 대해 "보수의 전사"라고 평가했다.지난달 28일 홍 시장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는 '홍준표 시장님 전한길은 절대 안고 가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 글을 통해 '홍준표+전한길' 조합과 관련 "그건 다른 보수 인사가 한동훈도 같이 데려가야 한다는 소리 하고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홍 시장은 "전한길 씨 과거가 어찌 됐건 지금은 보수의 전사
팀 창단 후 첫 개막 2연승을 내달리고 있는 대구FC의 돌풍이 이어지면서 대팍에 구름 관중이 모이고 있다.대구FC는 1일 시즌 두 번째 대구iM뱅크PARK 전 좌석 매진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구단에 따르면 오는 8일 하나은행 K리그1 2025 4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경기를 일주일 앞둔 이날 오후 2시 5분쯤 시즌 두 번째 대구iM뱅크PARK 전 좌석 매진을 기록했다.앞서 지난달 7일 오후 8시 선예매를 진행했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일반예매를 실시한 결과 5분 만에 전량 매진됐다.이번 매진은 지난달 16일 1라운드 강원전에 이어
지난 1월 수요 반등에 성공한 PC방 이용률이 다시 감소했다. 겨울방학 성수철 효과가 이어지긴 했지만, 설날 대 연휴 기간이 사라진 때문이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PC방 이용률은 20.8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05%포인트 감소, 전월대비 1.06% P 줄어든 수치다. PC방 업계 성수철인 겨울방학 시즌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용률이 다소 줄어든 모습을 드러냈다.이는 설날 등 평일 연휴의 부재 때문으로 분석된다. 1월에는 신정, 엿새간의 설날 연휴 등이 존재했다. 하지만 2월에는
기상청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일 전국이 흐리고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로 인해 기온이 낮아지면서 오전부터 강원산지, 밤부터 수도권과 그 밖의 강원도, 충북북부, 경북북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다.제주도에서는 강풍을 동반해 많은 비가 예고됐다. 2~3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80mm, 많은 곳 100mm 이상.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부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4
제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부산 서구 중앙공원 광복기념관 위패봉안소에서 기념 참배행사가 열렸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30여 명이 참석해 애국선열에게 헌화와 분향을 진행했다.참배는 헌화, 분향, 묵념, 전시실 순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산시 총무과가 주관하고 부산시설공단 중앙공원사업소가 행사지원을 맡았다.주요 내빈들은 참배 후 부산시민회관으로 이동해 기념식을 가졌다.한편,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부산 광복기념관은 독립운동 자료와 안중근 의사 공판 속기록 번역서, 의병장 전성범의 장총 등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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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된다.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오는 3월 말 착수한다.기본설계는 299억원을 투입해 18개월을, 환경영향평가는 57억원을 들여 24개월 동안 진행한다.기본설계는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의 기본 틀을 짜는 것으로 규모와 시설물 배치, 공사기간, 설계도면이 작성된다.제2공항은 1단계 사업으로 활주로 1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1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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