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美 국토안보수사국 감사패 받아
서울본부세관은 28일 청사 접견실에서 무역범죄 공조수사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산하 수사기관이다.
서울세관은 267억원 규모 인도산 금제품을 인도에서 국내로 수입한 후,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한국인 2명이 포함된 조직을 적발해 22년 11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세관은 인도와 미국에 거주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은 조직...
국토안보부 산하 수사기관이다.
서울세관은 267억원 규모 인도산 금제품을 인도에서 국내로 수입한 후,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한국인 2명이 포함된 조직을 적발해 22년 11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세관은 인도와 미국에 거주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은 조직...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3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대표한 연합회장의 발언이어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원일 전아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세종 포럼’. 2003년 국세청 산하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로서 종로지역에서 개업한 세무사 20명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 흔히 보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업계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겪는 세제·세정 개선 사안도 토론해 의견이 합치되면 서울지방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는 포럼의 성격도 띈다. 이홍길 세무사가 이사장, 김종열 세무사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무엇보다 강산이 두 번 바뀐 23년 전 모임 결성 때의 20명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2015년 설립 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 웃을 발굴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작년 총 9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과 차량 지원 그리고 청년주거장학 등”을 꼽을 수 있다.재단은 올해 10주년 맞이 사회공헌활동 개편을 통해 지원사업의 분야와 규모가 확장된다. 특히, 작년 기록적인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
안용호 여주문화원 부원장은 지난 27일 제57차 정기총회 여주문화원장 선거에서 제14대 문화원장으로 당선됐다.이날 여주문화원 1층 강당에서 열린 선거에서 기호1번 안용호 부원장과 기호2번 이준호 지행 법진스님이 후보로 출마해 유효 득표 75표 중 안 당선자가 61표을 얻어 14표에 그친 이 후보 누르고 당선됐다.안용호가 제14대 원장에 당선됨에 따라 2029년까지 4년의 임기동안 여주문화원을 이끌어가게 된다.안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최근 코로나 등으로 우리 문화원이 잠시 침체 상태였지만, 회원들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도민 대부분 인상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기관, 학계, 경제계, 언론 등 분야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도민들이 세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액을 충당해 주는데 탑승 편의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무료 이용 대상
통영소방서는 27일 소방안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화재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화재보험 가입은 통영소방서 사랑나눔회에서 전액을 지원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대상자 40세대, 차상위계층 1세대, 국가유공자 7세대 등 총 48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됐다.보장 내역은 건물 3천만원, 가재도구 1천만원, 대물 5억원, 대인 1억원이며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이다.또한 통영소방서는 27일 6․25참전 국가유공자 최형덕씨댁(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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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시장은 이날 오전 낙안3·1독립운동기념탑 광장에서 열린 제106회 삼일절 기념식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과 갈등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와 실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얼굴] 오두석 제17대 인천시재향군인회장
“향군 조직을 확대·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봉사활동을 적극 펼치겠습니다.”오두석 제17대 인천시재향군인회장의 취임 소감.신임 오 회장은 지난달 27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대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5차 개선총회에서 김형년 제16대 회장에 이어 제17대 회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