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가맹점주 보호 위한 최소한의 조건… 가맹사업법 개정안 10년 만에 가결”
국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은 가맹점주들이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 개정안은 2015년 11월 처음 발의된 이후 근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라며, “그동안 불공정 관행으로 많은 가맹점주가 고통을 겪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은 가맹점주들이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 개정안은 2015년 11월 처음 발의된 이후 근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라며, “그동안 불공정 관행으로 많은 가맹점주가 고통을 겪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농협상호금융이 전국 농축협의 모범 직원을 발굴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1회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향후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도 금융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농협상호금융은 10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1회 상호금융 사업 부문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시상식은 기존에 부문별로 분산돼 운영되던 시상 체계를 처음으로 통합한 행사로, ‘상호금융 더 스타즈, 더 퍼스트’라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권리와 로열티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명품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경찰은 15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국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같은 날 오전 9시에 시작돼 자정을 넘긴 16일 오전 0시 40분에 종료됐다.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수색했으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가 명품시계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재수 의
강원지방병무청은 15일, 대회의실에서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유공 직원 등을 초청하여 '제12회 사회복무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모범 사회복무요원 및 복무관리 유공 직원 총 33명에 대해 성실복무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병무청장, 한국철도공사장, 강원지방병무청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춘천시장, 원주시장, 정선군수 훈격의 표창장을 수여했다.방경종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
지난 12일 21사단 신병교육대대 3중대 엄도경 중사 외 9명은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이웃돕기성금 16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2025년 육군 청년드림 국군드림 페스티벌 입상 포상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성금은 시설 아동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부대 관계자는 “오늘은 근무여건상 일부 인원만 참석하였지만, 더 많은 부대원들의 뜻이 함께 담겨 있다.”며, “평소 아동복지시설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성금 전달을 계기로 봉사활동 등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XRP가 최근 약세 압력을 받는 가운데, 2017년 7000% 이상의 랠리를 이끈 패턴 구조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시장 분석가 차트 너드는 XRP의 최근 하락 흐름이 강세 추세의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며, 2017년 7000% 넘는 폭등으로 이어졌던 가격 구조가 반복 중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이후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은 7200억달러 감소했으며,
울산 중구청 직장동호회 다-몬 그린배곧과 산다화 연합 어반스케치 전시회가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중구 예술공장성남에서 열리고 있다. 김경우기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최고 154㎞ 직구 던진다’...NC, 새 외인 투수 커터스 테일러 영입
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유종상 도의원, 하안복지관 감사패 수상...지역사회 복지환경 개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지역 복지 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다.유종상 의원은 11일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복지관 내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 리모델링을 이끌어냈고, 2024년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지역사
최신기사
GH, 양주산업단지 인근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전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5일 양주시 산업단지 조성 지역 인근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500만 원 규모 ‘사랑의 온 up!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
세계적 애니메이션‘심슨 가족’랄프 소사 감독, 임실군 깜짝 방문
“임실치즈를 알릴 수 있는 캐릭터를 재미있고, 매력적이고, 친근하게 만들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도깨비처럼 K팝 아티스트가 팬들을 데려와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지난 12일 임실군청과 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한 세계적인 장수 애니메이션‘심슨 가족’의 연출자로 잘 알려진 랄프 소사 감독은 임실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랄프 소사는 이날 오전 10시 심 민 군수와 만나 임실N치즈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 협력 가능성을 내
해진공,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첨단 디지털 해양전시실 ‘D-OCEAN’ 개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5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층 로비에서 디지털 해양전시실 ‘디-오션’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개막식에는 해진공 안병길 사장을 비롯해 우동식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 이서영 어린이재단 인천지역총괄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해양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거점의 탄생을 축하했다.‘디-오션’은 ‘Digital’과 ‘Ocean’의 합성어로, 최신 미디어 기술을 통해 해양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경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15시간 압색 마쳐… '핵심 물증' 명품시계 확보는 실패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명품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경찰은 15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국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같은 날 오전 9시에 시작돼 자정을 넘긴 16일 오전 0시 40분에 종료됐다.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수색했으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가 명품시계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재수 의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성탄절 맞이 '초록이 아니어도 괜찮아' 운영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오는 20~25일 6일간 크리스마스 특별프로그램 '초록이 아니어도 괜찮아!'를 운영한다.이번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은 문화다양성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