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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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100여 명의 산타들이 강진읍 거리를 행진하며 나눔의 온기로 지역에 활력을 더했다.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연말연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나눔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산타원정대 시즌3, 산타버스 대작전’을 성황리에 개최해 군민들에게 잊지못할 추억을 선물했다.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강진군청 광장 출정식을 시작으로 중앙초등학교 산타행사, 중앙로 퍼레이드까지 이어지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강진읍을 환하게 물들였다. 특히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산타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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