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천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천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5일 오후 2시 조정원에서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정원은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실행 전단계를 현장 밀착지원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사업자 피해 우려가 큰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연동제 도입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건설업계 단체 및 기업, 전문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연동제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교육부는 다음 달 1일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2024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신규 연합체 출범식과 '제3회 코-위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COSS 사업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으로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항공‧드론 등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2021년 8개 분야의 연합체에서 시작해 현재는 총 18개 분야의 연합체가 참여하고 있다.출범식엔 18개 연합체의 66개 대학이 참여한다. 출범식에선 국가 전략상 중요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의 비

국무위원의 국회 무단 불출석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조승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출석을 요구할 근거는 있었지만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국회증

악천후로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30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항공편 18편이 결항했다. 출발은 8편이고 도착은 10편이다. 또 국내선 항공편 12편과 국제선 항공편 1편

2022년 7월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제9대 전반기 평택시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시민과 소통하며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제23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46회 제1차 정례회까지 총 16회에 걸친 18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다가오는 247회 임시회에서는 2일간에 거쳐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위원 선임 과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례안 270건, 동의안 48건, 예산결산 26건, 건의안 4건, 기타 42

대구 군위군 첫 유소년 엘리트 야구단인 군위 베이스볼클럽이 창단했다.군위군은 지난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위 BC 야구단 창단식을 가졌다. 창단식에는 김진열 군수, 박수현 군의회 의장, 이우선 군위군 야구소프트볼협회장, 권오기 대구 북구 야구소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7월 1일자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서부소방서장에 임영근 제주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이, 제주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에 고정배 제주서부소방서장이 임명됐다.신임 임영근 서장은 1993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소방안전본부 대응조사팀장, 소방행정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특히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소방 출동환경을 개선하고 현장활동 부족 인력 충원, 현장대응단 발대 등을 통해 재난현장 대응

일요일인 6월 30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전라권과 경북남부, 경남권,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주요지점 1시간 강수량 현황- 삼각봉 33.0 합천 26.7 달성 25.5 북부산 19.0* 주요지점 누적 강수량 현황- 수도권: 가평북면 114.5 창현 101.5 강북 79.0- 강원도: 서화 121.5 간동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8일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 거의동 일원에 추진 중인 재해예방 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곧 도래할 여름철 ...

강풍을 동반한 장맛비로 밤 사이 경북과 대구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30일 경북소방본부와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호우피해 관련 119 신고는 총 16건이다. 전날 오후 10시 19분쯤 영주시 하망동의 굴다리 형태의 도로가 침수돼 소방 당국 등이 긴급 통제에 나서 약 3시간 3분가량 진입이 차단된 후 새벽 2시쯤 통행이 재개됐다. 도로 침수에 따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날 오후 10시 23분쯤 칠곡군 동명면 국도에서도 나무가 쓰러져 소방

창원시 성산구 희연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전국 상위 10%에 해당되는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2011년 대한민국 최초로 ‘신체억제 폐지’를 주창한 희연요양병원은 재활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의 8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