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좌편향 판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허점도 잇달아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충격파에 크게 흔들리던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한때 9만2800달러까지 무너졌던 비트코인은 다시 10만달러 지지선을 회복했다. 주요 알트코인도 차츰 회복하는 모습이다.4일 오전 4시 코인36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2.8% 상승한 10만164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89% 증가한 1억5690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의 시장점유율은 59.13%이다.주요 알트코인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회복세다.
갓튜버홀딩스가 인공지능 기반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갓튜버’를 출시했다.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연간 억대 수익을 벌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서나 일을 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이다.이런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유튜브, 인스타, 틱톡과 같은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서 유익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해 전달하는 크리에이터다. 이에 지
제주 성산항을 출항하던 화물선이 방파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9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에서 1581톤 잡화선 ㄱ호가 성산항 입구 방파제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성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했지만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충돌 당시 ㄱ호에는 9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ㄱ호 선원들에 대한 구조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진에스앤피가 3일 울산시청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서광석 서진에스앤피 회장, 전영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누적 18호이자 올해 첫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나눔명문기업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익에 기여하고자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3년 이내 1억원 이상 납부를 약정한 기업 기부 프로그램이다. 서광석 서진에스앤피 회장은 “항상 생각만 했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이번 가입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고자 부산은행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16일 박 시장 주재로 개최된 「2025 민관합동 경제회의」에서 논의됐던 ‘지역 금융기관의 포용금융 및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은행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금융 실현에 의미가 있다.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방성
대만 해상에서 제주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후 10시 14분쯤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833km 지점에서 선박 A호가 뒤집히는 사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현재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10명 중 4명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구조된 상태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상황을 조사 중이다.
3일 오후 8시 9분쯤 안성시 명륜동에 소재한 법계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65㎡ 규모 법당이 불에 탔지만 건물 내부에 있던 사찰 관계자들이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법계사 법당 안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8시13분쯤 대응 1단
넷마블은 17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생 대외활동 프로그램 '마블챌린저' 23기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마블챌린저'는 게임을 좋아하고 뉴미디어 이해도가 높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발족 후 지난 22기까지 205명이 수료했으며, 전체 취업 대상자 중 60%가 게임업계에 취업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23기 합격자는 28일 열릴 발대식을 거쳐 6개월 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유튜브 등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마블챌린저’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작성 ▲트렌드 리포트
영주시는 과수 농가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동계 궤양 제거와 전정가위 소독 등 철저한 예방활동을 당부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수에서 발생하는 병으로, 병든 나무의 잎, 가지, 줄기가 검게 변하며 말라 죽는 치명적인 병이다.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감염된 나무뿐만 아니라 주변 나무까
글로벌 SNS 데이터 분석 기업 피처링이 동명의 AI 올인원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피처링’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및 이메일 대량 발송 기능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밝혔다.피처링은 인플루언서 후보 선정부터 섭외, 캠페인 제안, 계약, 성과 분석 등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기존 대비 약 90% 리소스를 절감하고, 업무 효율을 증대해줘 누적 1만2000개 기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캠페인 진행 시 적극 활용하고 있다.새롭게 출시한 DM 및 이메일 대량 발송 기능은 피처링의 ‘DM⋅이메일 발송’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인천 중구는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체감도 높은 지원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중구에는 정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소음대책인근지역에 운서·남북·덕교·무의동 등이 속해 있다. 이 곳에 거주하는 약 200세대가 공항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목감천의 저류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30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내용이 반영되며 저류지 조성 등 치수 대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목감천은 한강 지류인 안양천의 지천 중 하나로 시흥에서 발원해 광명시를 지나 안양천과 합류하는 국가하천이다. 목감천 유로 연장은 12.33km, 유로 면적은 55.58㎢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부지를 가로지른다.특히 목감천 하류 도심지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가 지원하는 '2024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 연차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12곳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운영 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다양한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콘텐츠 개발,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들과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마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우수 혈통 보존을 위해 2월 17일부터 제주마 무상 교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마 종부서비스는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의 근친도 증가에 따른 유전적 능력 저하를 예방하고 혈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마 사육농가는 씨수말 구입비와 한 마리당 100만 원에서 300만원에 달하는 종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축산생명연구원은 2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부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제주마는 암말의 발정 적기에 맞춰 종부할 수 있도록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 2025년 ‘청사의 해’ 을사년이 밝았다. 나와의 약속을 다짐하며 ‘올해의 버킷리스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트레킹 여행으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국내외 트레킹 전문 승우여행사가 새해를 맞이해 ‘2025년 꼭 걸어야 할 버킷리스트 여행지 10선’을 선정했다.‘2025년 꼭 걸어야 할 버킷리스트 여행지 10선’은 완주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국내 여행지 5곳과 다채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해외 여행지 5곳으로 구성돼 있다. 여행지는 △진안고원길 14구간 △DMZ 평화의 길 35구간 △운탄고도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