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지난해 대구의 청약통장 해지자가 3만6000명에 육박하는 등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12만2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5612명 줄었다. 해지율이 3.07%로 광주, 전남, 부산,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높다.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좌편향 판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허점도 잇달아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아이에스티이는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과는 지난 1월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다.반도체 장비기업의 고객사는 통상적으로 종합반도체 기업이나 파운드리 기업으로 제한적이지만 아이에스티이는 웨이퍼, PLP, HBM 등 다양한 제조사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OSAT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 을 개최했다. 마을기업은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등 범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 및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포럼은 현재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감식을 시작했다.오늘 국토부에 따르면 사조위를 비롯, 프랑스 사고조사당국 및 관계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이날 현장감식 사전회의를 진행한 후 합동 현장감식을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가운데 오후 18시까지 완료했다.현장감식에서는 수집된 증거물 촬영, 목록작성 분류 및 육안 분석 등을 수행했다. 증거물들은 사조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시설
제주지역 청년층을 중심으로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탈 제주’가 가속화되고 있다.3일 김수희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인구인동 특성 및 시사점’을 보면 도내 순유입 인구는 2016년 1만463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하향 곡선을 그렸다.제주지역 순유입 인구는 2017년 1만4005명에서 2021년 3917명, 2022년 3148명으로 크게 줄었다.2023년에는 순유출 인구가 1687명, 지난해는 3361명으로 전년 1687명 대비 99.2%나 증가했다. 2023년부터는 제주에 들어오
KB국민은행의 여자프로농구팀 청주 KB스타즈가 3일 청주 홈경기에서 여자농구 최초의 레트로 이벤트 'Retro Night, KB STARS The Red'를 선보이며 홈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까치군단'으로 불렸던 지난 1980년대 농구단의 대표 선수 5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조기 대선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남의 몰표를 운운한 박지원 국회의원을 강력히 비판하며 발언을 취소하고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지난 2일 광주시대 한 음식점에서 지역언론인들을 만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가 대세이니 호남이 전폭적 지지를 해야 한다”며 “호남에서 이 대표 득표율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93%, 95% 이상 나와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양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의원의 주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학자로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교류하며 K-Future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인공지능이 몰고오는 문명대변혁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담은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을 출간했다.이 책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 'Huaman Revolution'에 대해 전 세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문명적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문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이 책에서 안종배 회장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올 설 명절 기간은 예년보다 긴 연휴를 맞고 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로움만 있을 뿐 마음울 한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때 마음의 여유로움을 안겨주는 게임이 필요하다.NHN의 '우파루 오딧세이'는 이렇게 연휴 기간 틈틈이 손에 쥐고 시간을 보내기에 딱 맞은 게임이다.이 작품은 컬렉션 RPG '우파루 마운틴'을 계승하는 후속작이다. 10여년 간 컬렉션 게임 '드래곤빌리지' 시리즈를 선보인 하이브로가 개발을 맡았고, NHN은 퍼블리싱을 통해 각각의 역량을 집중해왔다.원작 '우파루 마운틴'은 수백개의 캐릭터를 수집하고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남단에 위치한 한반도는 자생적인 문화 이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륙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아 왔다. 따라서 개의 가축화 과정에서 증거는 미약하지만 추측이 가능한 두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가설1. 한반도 내에서 자생적인 개의 순화과정이었다.가설2. 대륙에서 순화과정을 거친 개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이다.가설1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개가 순화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설의 증거로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무덤인 김해 패총과 전남 해남에서 사람이 사육한 것으로 보이는 개의 뼈 발굴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인천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 오늘보다 더욱 추울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1도, 낮 최고기온 영하 4도~영상 8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인천은 오전 7~8시 사이 최대 영하
안병구 경남 밀양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에 속도를 내며 시정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밀양시에 따르면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밀양을 빛나게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민선 8기 공약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국․소장과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
뉴질랜드 무역진흥청은 2월 3일부터 일주일간 어바웃 펫 뉴질랜드관 을 통해 프리미엄 펫푸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번 프로모션으로 뉴질랜드 펫푸드가 청정한 원료와 독보적인 영양성분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사료로서 한국 펫팸족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최고의 선택지임을 알리고 있다. 참여 브랜드는 지위픽, 어딕션, 위시본, K-9 내추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