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진도군은 오늘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의 역할 또한 단순한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형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진도군은 적극행정을 핵심 가치로 삼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적극행정은 공직자가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문화를 말합니다. 규정의 한계를 이유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군민의 편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
가상자산 시장에 전통적인 '산타랠리'가 실종됐다. 대신 깊은 조정에 빠졌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대비 30% 가까이 하락하며 8만80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취임 이후 가속화된 단기국채 중심의 현금 관리 전략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며 상승 동력을 앗아갔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종된 산타'…기대보다 냉혹한 12월24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전 11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대 초반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4일 발표한 12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1.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2월 2주차 조사 대비 3.8%p 하락한 수치다. 반면 ‘잘 못하
영월군보건소가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맞춤형 사례 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로 선정됨에 따라 2025년 치매 관리 우수 유공 분야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영월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한 치매 맞춤형 사례 관리 사업이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 개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취약 어르신의 건강·정서 안정 효과 등 사례 관리의 성과를 높이 인정 받았다.영월군보건소는 맞춤형 사례 관리 사업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 발굴 및 개인별 관리계획 수립 ▲정기 방문 모니터링 ▲의료·복지·주거·돌봄 자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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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니어 세대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대한노인회 서울 태평청사에서 공식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며, 행사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을 비롯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성영수 하나카드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하나금융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니어의 노후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해 온 대한노인회에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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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이마트24, 대구에 차세대 편의점 표준모델 첫선
이마트24가 대구 중구 태평로 힐스테이트도원센트럴에서 차세대 가맹점의 표준모델이 될 프로토타입 매장 ‘도원센트럴점’을 운영한다. 대구·경북권에서는 처음으로 운영되는 매장이다.21일 이마트24에 따르면, 지난 20일 문을 연 ‘도원센트럴점’은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점포 수익성이 개선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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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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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수원특례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 평가’는 전국...
'5인 미만' 작은 사업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한다
새해부터 장애인을 고용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직원 1~4명을 둔 작은 가게나 사무실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도내 사업체의 76% 이상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제주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각종 지원사업, '원스톱 신청'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지원금을 내년부터 한번에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이며,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제주도는 2026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제도의 신청·지급 절차를 개선해 대상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먼저 신청 절차가 간소해진다.올
갤러리 벨비 Gallery Belle Vie, '서울아트쇼 2025'에 참가!
갤러리벨비는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 A홀에서 열리는 '서울아트쇼 2025'에 참가한다. 국내 미술 시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2025 서울아트쇼’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