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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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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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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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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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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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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경증 치매 어르신 원예치료 프로그램 호응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달 중순부터 주 2회씩 총 12회기에 걸쳐 진행한 경증 치매 어르신 대상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기억의 정원, 마음에 꽃을 심다’를 주제로 진행했다.프로그램은 나만의 꽃밭 만들기, 나만의 화분 인형 만들기, 향기나는 허브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꽃과 식물을 활용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참여 어르신들은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감각 자극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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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디지털 행정' 모바일 전자고지 송달 업무 확대
제주시는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적용 대상 업무를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종이 고지서를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송달하는 서비스다. 시민들은 별도 신청 없이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수신된 모바일 전자고지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제주시는 올해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통지,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내,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처분 등 6개 업무를 새롭게 추가했다. 내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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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CEO, GENIUS법 개정 시도 은행 로비 경고..."선 넘는 것"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지니어스법 법안을 개정하려는 은행들 로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허용하면 금지선을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 보도했다.암스트롱은 소셜 미디어 X에서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과 핀테크 플랫폼 경쟁을 막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로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말했다.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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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유료화 추진...왜 갑자기?
제주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핵심 주차장 2곳이 유료화된다. 제주시 당국은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상권 활성화와 이용객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제주시는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 온 민속오일시장 부설주차장 15개소 중 규모가 가장 큰 실내 주차장 주차장 2곳을 내년 2월부터 유료화한다고 28일 밝혔다.민속오일시장 내 주차장은 전체 1412면이 조성돼 있다. 이 중 이번에 유료로 전환하는 주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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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1시간전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간호사회와 공동 주최한 ‘2025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성과보고회’를 통해 올해 추진된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간호사 의무 배치 대상이 아닌 현원 10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건·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인천시는 올해 총 4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관내 어린이집 280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정기 방문간호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