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14일 SNS를 통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유 시장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마지막 보루로, 지금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여전히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폐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번 논란은 민주당과 범여권 소속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을 ‘시대착오적 악법’으로 규정하며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동작구는 최근 정부의 ‘의료급여사업 부양비 폐지’ 발표에 발맞춰 철저한 준비에 나선다.의료급여 부양비는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활비로 간주해 수급자 소득으로 반영해 왔다.이로 인해 실제로는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구에서도 올해 416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 제도 폐지에 대비해 선제적
영국 대법원이 BSV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130억달러 규모 소송을 기각하며, 암호화폐 상장 폐지 관련 법적 책임 문제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코인데스크가 15일 보도했다.BSV 클레임 리미티드는 바이낸스, 크라켄 등 주요 거래소들이 2019년 BSV를 상장 폐지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 결정에 따른 법적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총 4회차에 걸쳐 개최한 ‘제2기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플랫폼 규제 및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 등 전반적인 규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과 기소청의 신설, 배임죄 폐지 논란 등 형사사법체계에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에 대해 “극단적인 편향성을 드러낸 인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위원장 직책에 부적합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가 오랜 기간 특정 정치·이념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민변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토지공개념 강화, 노란봉투법 지지 등 진보 성향의 주요 법안들을 오랫동안 주도해 온 인물이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안보 현실 외면한 극단적 인
그동안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2027년 폐지된다. 다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폭은 유지된다.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폐지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정부가 직접 학생에게 지원하고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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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고사리손으로 일군 나눔”… 현대동부유치원, 텃밭 수익금 기탁
울산 동구 현대동부유치원 원아들이 직접 땀 흘려 수확한 결실로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현대동부유치원은 지난 19일, 원아들이 텃밭에서 재배한 작물과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 202만 2,000원을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 전달식에는 강진영 원장을 포함한 교직원과 138명의 원아들이 직접 참여해 나눔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전달된 기부금은 울산 지역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나눔은 유치원의 특색 교육인 ‘꼬마농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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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이상기후 현상, 꿀벌 폐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여러 사업 지원을 통한, 꿀벌 살리기 시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 지원사업에 총 2억 1백만 원을 투입, 다음 달 13일까지 농가 모집 공고 신청 접수 중이다.주요 내용은 포장재, 종봉 화분, 소초광 등 3개 사업에 1억 3천만 원, 개량벌통·말벌퇴치장비 등 기자재 지원 2개 사업에 7천1백만 원을 지원한다.신청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양봉농가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이
서귀포시, 수산1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서귀포시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수산1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道 심의 승인 후 2026년 하반기부터 세부설계 및 사업 일부를 추진할 예정이며, 수산1리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道 해양산업과 공모 선정된 사업이며, 총 사업비 20억을 투입해 수산1리 마을의 고유자원과 연계하여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202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제주농기원,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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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축협한우 브랜드 빛낸 주역들,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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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캠프로 실력 '쑥' 화천 학부모들 부담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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