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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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도구 아닌 동료”… 사회복지 현장에 GPT 기반 챗봇 100종 적용
AI 기술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지난 3일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유라시아 사회복지사 포럼**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 해답이 제시됐다.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국내 연구자는 “AI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라포 형성”을 주제로, 직접 개발하고 적용한 GPT 기반 챗봇 100종의 사례를 소개했다. 챗봇은 정서적 동반자이자 실질적 팀원으로 기능하며,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형성
트럼프 "'관세 적시' 12개국에 보낼 서한에 서명... 7일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서로 다른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12개국에 대한 서한에 서명했으며, 오는 7일 발송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영덕군 7개 해수욕장, 18일 일제 개장
영덕군의 7개 해수욕장이 오는 18일 일제 개장해 다음 달 24일까지 38일간 운영된다.명품 해수욕장으로서 동해안 최고의 피서지로 이름난 영덕군의 해수욕장들은 고운 모래의 백사장이 장장 8km에 걸쳐 펼쳐져 장관을 이루는 고래불해수욕장과 대진해수욕장, 접근성이 좋고 솔숲이 우거진 장사해수욕장, 그리고 아담하고 깨끗해 가족형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오보, 경정, 하저, 남호 등이 있다.올해 영덕군 해수욕장의 운영 시간은 성수기인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이외 비수기는 오전 9시부터
제주 파크골프장, 여름엔 ‘7 to 7’···한낮 2시간 휴식
제주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관내 파크골프장 4곳을 대상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도입, 운영시간을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대상 시설은 제주생활체육공원, 아라동, 미리내, 상도리 파크골프장이다.기존 운영 시간은 제주생활체육공원과 아라동 파크골프장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리내와 상도리 파크골프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지만, 하절기 일몰 시간이 늦춰지면서 4곳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또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야외 활동으로 인한 열사병, 탈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식 시
이은샘, '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1 이어 시즌2도 리얼 100% 연기...변화한 캐릭터 예고
'청담국제고등학교'의 주역 이은샘이 시즌2로 돌아왔다.지난 3일 첫 공개된 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 2' 1회에서는 김혜인이 오시은의 사망을 목격하고, 용의자로 의심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혜인은 학교에서 도 넘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이에 맞서다 학폭 사건에까지 휘말렸다. 자신을 위해 무릎을 꿇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 혜인은 분노에 휩싸이며 변화를 예고했다.시즌1에서 이은샘은 목표를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흙수저' 고등학생 혜인을 연기하며, 세밀한 감정 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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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글로벌 바이오산업 허브 도약…정부 정책지원 공감대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전략’ 국회 포럼을 열어 글로벌 바이오산업 허브 도약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했다. 포럼은 안도걸·신정훈·서미화·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도·광주시가 공동 주관했다.선경 K-헬스미래추진단장 등 의료바이오산업 전문가, 바이오기업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포럼 주제에 대한 깊은 공감 의견을 전했다.특히 포럼 참석자들은 타 시
이동환 고양시장,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이제는 산업이 도시를 이끌어야 할 때”라며 고양시를 ‘산업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5개년 전략인 ‘G-노믹스’ 계획을 발표했다.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지난 3년은 무분별한 주택공급을 억제하고 산업·교통·생태 인프라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는 본격적인 빌드업의 시간”이라고 선언했다.G-노믹스는 △점프노믹스 △AI노믹스 △모빌리노믹스 △페스타노믹스 △에코노믹스 등 5대 전략
화성특례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업무협약 체결
화성특례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9일 '동탄2신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동탄2지구 GH 사업구간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107만㎡를 탄소흡수원 대상지역으로 환경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을 추진하고 완충녹지 5호에 탄소중립 숲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 공원 조성 등의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 등을 통해 증진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하고, 해당 실적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활
경기도의회, 과일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완료
최근 과일산업은 단순한 식재료 공급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급식 확대, 청년농 창업 유도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전략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특히 경기도는 도시 소비 중심지이자,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과일산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농업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그러나 과일은 채소나 곡물보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기계화나 자동화도 상대적으로 더딘 분야다. 유통구조나 저장 기반 역시 열악하다. 최근 사과 가격 급등, 냉해 피해, 외국산 수입 과일 확산 사례는
김포산업지원센터, 민선8기 3년간 45억원 유치 성공
민선8기 김포시가 기업 육성 및 즉각적인 경제활성화를 이루는 역할의 김포산업지원센터를 통해 3년간 45억원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는 센터의 운영방식과 정체성을 ‘기업 소통과 육성’으로 재정비하고 김포산업지원센터를 출범시킨데 이어 산업지원의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될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를 연초 개관하면서 본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김포산업지원센터를 비롯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지능화기술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기김포센터, 김포산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