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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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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년추진단, 마약·보이스피싱 예방 앞장…시민참여 치안 강화
다양한 범죄예방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기획부터 홍보까지 하는 시민참여형 치안 조직 ‘청년추진단’이 체험형 콘텐츠·맞춤형 캠페인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청년 100명 정도로 구성된 청년추진단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류 오
포항시-주부산일본총영사관, 재팬위크 성공 개최 맞손
포항시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이 문화·관광·경제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오는 11월 열리는 ‘재팬위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박용선 포항시장은 5일 시청에서 오스카 츠요시 주부산일본국총영사를 접견하고 한·일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와 재팬위크
경북 가뭄 비상…취수원 변경·비상급수·저수지 준설 총력
이례적인 폭염과 강수 부족으로 경북지역 저수지와 하천이 빠르게 말라가자 경북도와 일선 시·군이 취수원 변경과 비상 급수, 저수지 준설, 관정 개발 등 용수 확보에 나섰다.청도에서는 급수차가 배수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포항은 형산강 하류 취수원 사용을 줄이는 대신 다른 취수장을
대구 산불합동대응센터 11월 가동…도심형 산불 대응 강화
도심형 산불 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대구권역 산림재난에 대한 초동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산불합동대응센터가 오는 11월 본격 가동된다. 대구시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국가와 지방이 함께 만드는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지난 2월 산림청 산
이상휘 의원 “검찰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범죄 피해자·사회적 약자 피해 우려”
“충분한 준비 없이 형사사법체계 개편…후속 입법·보완책 마련 필요”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 사법체계 변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무관한지 의문” 국민의힘 이상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