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후보는 27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권, 참여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공약했다. 양 후보는 "이번 공약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동권 보장 확대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일자리 및 자립 기반 확충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그는 “장애인이 불편과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도시를 위한 정책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거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 통합 규약 마련 기준 표준화, 임차인의 의사결정 참여권 보장 등 관리 주체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9일 열린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혼합주택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임차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주택 관리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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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절의 도시 영주, ‘AI 영화로 다시 깨어난다’
영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실사 AI 역사영화 제작에 나서며, 지역 역사 문화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시는 순흥을 배경으로 한 AI 역사영화 「왕을 지킨 남자」 제작을 완료하고, 21일 시청 강당에서 첫 현장 시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사회는 영화 완성본 공개에 앞서 열리는 첫 상영 행사다.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간부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한일 정상회담 성과 이어받아 안동을 '세계인이 머무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완성하겠다"
김재욱 기자 = 국민의힘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는 20일,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 일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일 ...
대구국세청, 대구 최대 산업단지 현장 목소리에 응답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2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창원 이사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올해 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64만9908명 확정
중앙선관위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40만9225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8만9151명, 외국인 선거권자 15만1532명을 합한 것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만645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25만8037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는 18~19세 95만여 명, 20대 557만여 명, 30대 670만여 명, 40대 754만여 명(16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 전국 시민단체 선정 ‘좋은후보’ 33인 포함
오성환 국민의힘 당진시장 후보가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시민유권자운동본부가 선정한 ‘6·3 지방선거 좋은후보’ 33인에 이름을 올렸다.시민유권자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방선거 후보자 가운데 청렴성과 도덕성, 시민운동 가치 존중, 사회적 책임성,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건전한 철학 등을 종합 평가해 광역단체장 9명과 기초단체장 24명 등 모두 33명의 ‘좋은후보’를 발표했다.오성환 후보는 “이번 선정은 저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가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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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평화, 그리고 국가안보
20세기 대문호인 ‘헤르만 헤세’가 “전쟁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듯이 ‘인류 역사는 전쟁사’라고도 과언이 아니다.인류의 전쟁은 고대부터 집단 또는 부족·종족 간의 충돌로 시작해 문명이 생긴 후 문명과 문명,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으로 규모가 커져 왔다고 할 수 있다.▲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로는 국가 또는 문명 간 이해관계의 충돌, 정치적 갈등, 권력 다툼, 경제적 이익 추구, 영토 분쟁, 민족 및 종교 갈등, 자원 확보, 이념 대립 등 다양한 요인들을 꼽을 수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전쟁은
"개혁 목표는 더 큰 가치 만들어 다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만드는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 시상식 및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며 "오늘의 수상은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이 명실상부한 프리미엄 시장으로 자리잡고 나아가 글로벌 베스트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방향은 분명하다.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이 네 가지 방향은 서로 분리된 과제
“이거 법 위반일까?”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용 법령 안내서 첫 발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발간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는 사업자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나,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으로 인해
법이 상식을 대신할 수 없다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이 있었지만,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이어진 압박은 제도의 그물망 밖에 있었다. 뒤늦은 자성과 제도 개선 논의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됐다.비단 제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전국 교원단체들이 제주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었고,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번졌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제주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무겁다. 제주
2025년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재생의료 거짓·과대 광고 246건 적발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는 ’25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이다.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로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