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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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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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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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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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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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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해수부 장관 입각설에 "사실무근"
이재명 정부의 탕평 인사에 따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 입각설이 돌고 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무근'이라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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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순경 공채' 출발…김은희 무주경찰서장 취임 "적극 치안행정 추진"
무주경찰서 78대 서장으로 신임 김은희 서장이 취임했다. 김은희 서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치안 책임자로서 동료 경찰관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경찰상 확립, 또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치안 행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 신뢰받는 무주경찰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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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2025년 의정 성과 결산…"소통·협력으로 민생 체감 성과"
전북 정읍시의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 성과를 정리했다. 시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를 운영하며 조례안과 승인·동의안, 건의·결의안 등 총 19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정책 대안과 시정 발전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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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행복농촌포럼 열고 ‘경주형 마을만들기’
경북 경주시는 29일 시청內 알천홀에서 행복농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내년부터 추진될 주민 주도형 ‘경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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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26년도 도로사업 정부 예산 653억원 확보…총 1251억원 투입
광주광역시가 도시 거점을 긴밀히 연결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을 내년에도 이어간다. 광주시는 2026년도 도로사업 정부 예산 653억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