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로 시공사를 변경한 포항시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이전 시공사가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2022년 6월 사건이 시작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대법원 민사3부는 12일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의 이전 시공사인 J기업이 조합 등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심리불속행기각은 본안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조합의 시공사 변경을
“조합의 근간인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권익 증진을 목표로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상임이사로 선출해준 조합원들에게 절대 실망하지 않은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윤영선 상임이사는 “경기 불황과 원가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전문 경영인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230여 명의 전
인기기사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캠퍼스] 영진전문대, '졸업생 올케어(All Care) 취업지원 프로그램' 가동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가 졸업생과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2026년 졸업생 올케어...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최신기사
[속보] 연휴 첫날, 만취 벤츠 운전자 '역주행' 끝에 보행자 '쾅'
설연휴 첫날 아침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20대 ...
李 , '윗 어르신' 정영학 녹취록에 "검찰, 황당한 증거조작"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조작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황당한 증거조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이 대통령은 14일 엑스에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다른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같은 사례는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정영학 녹취록 조작사례 3'이라는 제목으로 한 남자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내용이다.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유씨가 '어떤 방법이
[포커스]왜 지금인가?…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밀어붙이는 구조적 이유
1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을 출범시켰다.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다. 공소 취소라는 강력한 요구에 더해 국정조사까지 병행하겠다는 ‘패키지 전략’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왜 지금이며, 왜 이처럼 대규모 결집인가. 이 사안을 이해하려면 표면적 명분을 넘어 구조를 봐야 한다. 공개 발언과 정치적 맥락을 종합하면 최소 네 가지 축이 읽힌다.첫째. 국정 안정 논리..." ‘재판 중지’로는 부족하다" 더불어민주앙 의원모임 측은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중지됐
설맞이 'ONE 신한 지역화폐 제주 희망 나눔 프로젝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권·구호기관과 손잡고 복지 사각지대 700가구에 3600만원을 지원했다. 기부금을 전통시장 상품권과 지역화폐로 전달해 취약계층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방식의 지원이다. 제주도와 제주은행, 신한금융그룹,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는 13일 오후 제주동문시장에서 설맞이 ‘ONE 신한 지역화폐 제주 희망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재원은 제주은행 임직원 기부금 1200만원, 은행 측 매칭그랜트 1200만원, 신한금융그룹 지원금 1200만원으로 총 3600만원 규모로 조성됐다. 조성된 기부금
애플 맥 스튜디오 주문 지연…M5 출시 임박했나
맥 스튜디오 신제품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모델 주문이 최대 2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다. 1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애플이 새로운 맥 스튜디오를 조만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현재 애플 스토어에서는 특정 맥 스튜디오 모델의 배송이 4월까지 미뤄지고 있으며, 최고 사양 선택 시 대기 기간이 더욱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도 M5 맥 스튜디오가 상반기 내 출시될 가능성을 보도하며, 새로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와 함께 공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하지만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