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사회 전반의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공식화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되돌리는 일”이라며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전환도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 이를 반전시킬 결정적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듯,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며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부당하게 탄압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일선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 세운다면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검찰은 판결문에 명시된 성남시 수뇌부의 실체를 항소심에서 규명하려 했겠지만, 정권이 그 가
오늘로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한지 딱 10년째를 맞았다.지난 10년간 정권이 두번 바뀌는 과정 속에도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현재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한 갈등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제2공항 건설' 결론난 국토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용역...지역주민 반발지난 2015년 11월10일 오전 10시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청 4층 탐라홀과 국토부 청사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미 관세협상 이후에도 공동성명·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합의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직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냈나"라고 3일 비꼬았다.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실용외교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라며 이같이 조롱했다.그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트럼프의 관세 갑질에 그나마 선방한 것"이라며 호의적인 평가를 내놨다.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이 만든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겼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홍 전 시장은 그간 “북한과 맞서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핵 무장론을 언급해온 바 있다. 그는 "트럼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건 우리 안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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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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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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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가 늘봄클래스를 통해 축구를 사랑하는 학생들을 만났다.포항스틸러스는 지난 13일 상대초등학교에서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원데이 늘봄클래스 2회차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7월 경상북도포항교육청과 거점형 늘봄센터의 운영 활성화 MOU 일환으로 이뤄졌다.이날 클래스는 야외 운동장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펼쳐졌다. 행사에 참석한 임경훈 디렉터와 김승민 감독이 학생들의 순발력과 집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선수들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상대초 여자 축구부 선수들도 함께해 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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