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은이 5일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2026 F/W 서울패션위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12시간전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불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법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발생 사건으로 주목받아온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재판에서, 회장과 대표이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근로자 3명이 숨진 중대재해 1호 사건이었지만, 중처법으로는 결국 누구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법원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중처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재판부는 중처법의 문언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불린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에 참석하거나 임원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해 사업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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