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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국회방송, ‘국회, K컬처에 날개를 달다’ 11일 첫 방송…K-POP부터 한류 정책까지 조망
국회방송이 대한민국 K-컬처의 미래를 심층적으로 조망하는 신규 교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국회방송은 11일부터 신규 프로그램 「국회, K컬처에 날개를 달다」를 정규 편성해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K-컬처의 성장 동력과 그 뒤에 숨겨진 정책적 비전을 조명하며,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 활동을 담아낼 예정이다.진행은 영화·드라마 등에서 활약해온 배우 류승수와 아이돌 그룹 골든차일드의 이장준이 맡는다.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두 MC는 다양한 시각으로 시청자들을
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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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5년간 국내에 역대급 125조 투자…1차 협력사 관세 전액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총 125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직전 5년간 국내에 투자했던 89조1000억 원 보다 36조1999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분야별로는 ▲ AI, SDV, 전동화, 로보틱스, 수소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5000억 원 ▲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에 38조5000억 원 ▲ 경상투자에 36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이번 중장기 투자는 그룹의 성장동력 확보에 더해 AI
경기창작캠퍼스, 가족 목공예술 교육 '바닷가 나무 보물섬' 개최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가 새롭게 시도한 대규모 목공예술 교육 프로그램 '바닷가 나무 보물섬'이 참여자들의 호응 속에 지난 9일 막을 내렸다.'바닷가 나무 보물섬'은 올해 5~11월에 걸쳐 총 20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316명의 어린이와 보호자가 참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열린 공간의 가능성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블랭크 캔버스’형 교육으로, 각 회차의 참여자들이 공간의 일부분을 담당하며 하나의 공동 작품인 ‘보물섬’을 완성하도록 기획됐다.폐목재는 톱과 망치를 든 가족들의 손끝
속초시, 11월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속초시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김장철과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산물 체감물가를 낮추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135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당일 영수증을 수산복합문화공간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1만 원 또는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울산실로암복지회, ‘실로암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개원…어르신 돌봄 환경 본격 운영
울산실로암복지회가 고령화 시대 어르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실로암노인복지센터’ 개원 감사예배를 열었다. 울산감리교회와 교계 인사, 후원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돌봄시설 출범을 축하했다.개원 예배는 서현교회 이성택 원로목사가 ‘잘되는 실로암 노인복지’를 주제로 설교한 1부 예배로 시작됐다. 이어진 2부 개소식은 경과보고, 후원금 전달식,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지역사회와 센터의 협력 기반을 다졌다.박길환 회장은 준비 과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초 TF팀과 함께 기도로 준비해왔다. 해비타트
울산시가정위탁지원센터, 송년 희망채우기 가족운동회 개최
울산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15일 울산가족문화센터 체육관에서 위탁가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송년 희망채우기 가족운동회를 개최했다.행사는 한 해 동안 위탁 양육에 헌신한 위탁부모와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위탁아동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탁 아동들과 위탁부모가 함께 어울리며 가족 간의 유대감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1부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을 위해 수고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울산시장상 등 유공자 표창, 2부에서는 위탁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운동회가 진행됐다.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