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해 정리보류로 관리되고 있는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또한,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전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요건에 미달해야 한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Sir. 베컴' 영국 기사 작위 수훈… 작위식서 '골든' 연주
잉글랜드 축구의 상징 데이비드 베컴이 찰스 3세 국왕에게 기사 작위를 받으며 ‘베컴 경’으로 새롭게 불리게 됐다.4일 영국 윈저성에서 열린 작위 수여식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 출신 데이비드 베컴이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베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LA 갤럭시 등을 거치며 세계 축구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인물이다.2013년 현역 은퇴 후에는 유엔아동기금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자선 사업에도 힘써왔다.2015년에는 맨유 시절 등번호 ‘7’을 따 ‘7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리벨리온, 국산 NPU로 의료 AI모델 구동 성공
리벨리온이 국산 NPU로 의료 영상 분석 모델 추론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뇌질환 의료 영상분석 AI모델 추론을 NPU 기반으로 구동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다. 리벨리온은 케이티클라우드에 구축한 3.45PF 규모의 NPU 인프라에서 의료 AI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했다고 전했다.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반도체 팜 구축 및 실증 사업' 3차년도 과제 수행 중 나왔다. 리벨리온은 1·2차년도 사업에서 케이티클라우드에 자사 AI반도체 아톰으로 3.45PF 규모의 NPU
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신규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됐거나 복지 업무를 새롭게
함평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베트남 예술계 주목
전남 함평군의 대표 가을 축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베트남 예술계로부터 주목받으며 국제 문화교류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베트남무대예술가협회와 ...
최신기사
KB금융, 국내 금융그룹 유일 2년 연속 ESG Low Risk 등급 획득
KB금융그룹이 글로벌 ESG 평가 기관 서스테이널리틱스의 ‘2025년 ESG 리스크 관리 역량 평가’에서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Low Risk 등급을 받았다.서스테이널리틱스는 세계적인 투자 연구기관 모닝스타의 자회사로, 매년 약 1만6000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리스크 노출도와 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ESG 리스크는 기후변화, 인권, 윤리 등 비재무적 요인으로 기업의 재무성과와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의미한다.이번 평가에서 KB금융은
김해시, 의생명·건강·과학 체험 한자리…건강도시 비전 공유
김해지역 의생명·의료기기 산업을 알리는 ‘김해의생명축제’가 ‘건강도시 김해의료박람회’와 함께 개최되면서 의생명·건강·과학 체험과 더불어 건강도시 김해 비전을 홍보하는 행사로 확장됐다.지난 7~8일 김해 장유 롯데가든파크 일원에서 ‘제6회 김해의생명축제 with 제2회 건강도시 김해의료
"노랑대월 애향심 키웠다"… 제18회 이천 대월면민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노랑대월'로 유명한 경기 이천시 대월면민체육대회가 8일 대월체육공원에서 열렸다.
대월면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한마음체육대회는 올해로 18회째를 맞아 그 어느 해보다 다채롭고 풍성하게 치러졌다.
김경희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김하식·임진모·서학원 시의원을 비롯한 김영우 이천시체육회장, 최윤혁 이천시이·통장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경남교육감 출마할 것"
"3년 전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이미 경쟁력·자질성·도덕성에서 검증받은 저 김상권이 그 길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은 10일 경남도의회 프레스센...
“설명하라, 책임져라”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 내부 집단 반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두고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검사장과 주요 지청장들에 이어 대검찰청 연구관들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구체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이들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해 다시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