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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가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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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의장 “참담…진심으로 사과”에도 국회 연석청문회 ‘불출석’…증인 공백 논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사과문을 내고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국회가 오는 30~31일 5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를 여는 상황에서 김 의장이 불출석
예산 주지만 조례는 없다…지자체, 위기 학생복지 '모래성'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 내 위기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제도적 근거 마련은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폭력, 학습부진, 가정해체,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보고서 '재탕'...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논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업 수행능력의 문제점을 제기한 A민간단체가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자로 재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A단체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재선정했다. 이 단체는 지난 3년 동안 센터를 운영한데 이어 2028년까지 3년간 센터 운영을 맡는다.도의회는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A단체의 역량 부족과 사업자로서의 결격 사유를 집중 제기했다.A단체는 2023년 마을 역량 강화를 위한 용역 보고서를 제주도에 제출해 사업비를 받았고, 동일한 보고서를 2024년 제주시에 제출
'삼창주철공업' 인천 두 번째 명문장수기업
47년간 밸브 전문기업으로 한 자리를 지켜온 삼창주철공업㈜가 인천의 두 번째 명문장수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28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 위치한 삼창주철공업이 올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명문장수기업은 한 업종에서 4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며 조세 납부, 법규 준
김병기 특혜 의혹 일파만파…여야 공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비위·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여야 공방이 정국 전면으로 떠올랐다.국민의힘은 28일 “여당 원내대표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항공사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국정감사 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