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의 건강권을 지탱하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핵심 자산이다.하지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 환경의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의 위법행위를 전문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은 수사기간 단축과 재정 누수 방지를 이유로 도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현 정부의 5개년 계획에도 특사경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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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축수산업 183억원 투입…106개 지원사업 추진
김만식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역과 상생하는 경쟁우위 축수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총사업비 183억원을 투입해 10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
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성남시, 수내교 분당 방향 오 7월 우선 개통
성남시는 전면 개축이 진행 중인 수내교의 분당 방향 구간을 오는 7월 우선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총사업비 36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는 단계별 순차 시공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성남시는 1단계 사업으로 분당 방향 교통 우회를 위한 가설 교량 설치를 2025년 2월 완료했으며 현재는 4차로 임시 도로를 통해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공사는 기존 분당 방향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남구새마을회, 2026 정기총회
울산남구새마을회는 21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남구새마을회 임원과 동별 회장단으로 구성된 대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남구새마을회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결산,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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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명 경남도의원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누구의 책임인가”
28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장기적인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조영명 의원은 “2018년 개통된 팔룡터널은 당초 민간사업자가 과다 산정한 교통 수요로 인해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구조적인 적자와 파산 위기에 이르게 됐다.”고 현 상황을 짚으며 발언을 시작했다.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창원시가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와 변경 실시협약을
김영곤 전 차관보 “등교부터 하교 이후까지 책임”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28일 경남 지역 학생들의 하루 전반에 대한 전수점검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교육의 책임 범위를 교실 내 수업을 넘어 등교부터 하교 이후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차관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교육은 교과서 속 45분 수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등교하는 순간부터 하교 이후의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아이의 하루 전체가 교육의 책임 영역이다”고 밝혔다.그는 현재의 경남교육 관리 체계가 수업 시간 중심의 책임 구조, 제도·사업별로 분절된 관리 방식, 돌
경북 지자체 금고 이자율 2.15%…‘전국 최하위’ 불명예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처음으로 통합 공개한 가운데, 경북도와 대구시가 광역지방정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은 산하 기초지자체 금리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곳이 다수였다.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243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통합 현황’에
춘천 봄내콜 운전원 고용불안·차별 논란…노조, 시청 앞 투쟁결의대회 예고
춘천지역 장애인콜택시 ‘봄내콜’ 운전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 문제를 둘러싸고 노조가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선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는 오는 29일 오후 5시, 춘천시청 동문 앞에서 봄내콜 운전원 고용안정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봄내콜 운전원들은 대부분 5~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해온 숙련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봄내콜 운영이 민간위탁에서 춘천도시공사 공공위탁으로 전환된 이후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며 고용 불안에 내몰린 상황이다.
함안 찾은 박완수 경남지사 "산업 경쟁력 높이겠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함안군민과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문화·산업·재난 대응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27일 함안체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