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으로 활동하며 돈을 벌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6600여만원의 수익을 내고도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수성구청으로부터 26호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34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A씨가 부
기초생활수급비와 한부모 모자가족 아동양육비 등을 부정 수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이혼한 뒤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자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기초주거급여 등 총 4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았다. 또 본인
인터넷 방송으로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수천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1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인터넷 방송 활동을 통해 66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벌고도 이를 관할 기초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생계급여 등 명목으로 26차례에 걸쳐 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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