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법관 12명이 27일 인천지방법원을 공식 방문했다.인천의 국제구호단체 '온해피'는 몽골법조인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몽골 법관 12명의 한국 방문을 주선, 이날 인천지방법원과의 공식 만남이 이루어졌다. 몽골 법관들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의 법원 시설과 재판 견학을 요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수락해 공식 방문이 이뤄졌다. 몽골 인구는 370만명이다.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인천지방법원에서 2시간 가량 이들 법관들을 수행하며 한국의 재판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도 이날 몽골 법관들을 맞아 환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오모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불법재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촉구했다.대책위는 "지난해 5월 오 전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5년 3월 27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오 전 부장판사가 최후진술이 끝난 뒤 방청객들에게 발언이나 탄식 등을 하지 말라
한국갤럽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6.3지방선거 전과 비교해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과 40대, 50대에서도 줄줄이 이탈했다.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 경제/민생/고환율, 도덕성 문제 및 본인 재판 회피,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 등이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여전히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지만 격차가 크게 좁혀진 걸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26일 이런 내용의 6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선관위 사태 이후 과로로 입원했다 엿새 만에 퇴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대표 거취 문제로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당내 사정을 강하게 거론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일부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우리 당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챙겨 들으면서 변화와 혁신의 새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지금은 '참정권 회복 특검'에 집중하고 '재선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지금은 '이재명 재판 재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라며 "그 어떤 일도 이에 우선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제1야당인 원내 2당에에 돌뤄줘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어 "위증의 무대가 된 법사위, 이제 야당이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게 국회 위증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재판 결과를 거론하며 "존재하지도 않았던 '연어 술 파티'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제주4.3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해 근거가 미약한 '김일성 지시설'을 되풀이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15일 오후 3시 40분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그동안 재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태 전 의원이 직접 출석했다.그는 법원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3은 명백히 김일성과 박헌영 지시를 받은 남로당이 5.10단독선거를 반대하며 일으킨 무장반란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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