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범죄에 대한 신속한 사법 처리’를 명분으로 국회가 전담재판부 설치를 법률로 규정했다. 이에 사법부는 헌법상 재판 편성 권한
민주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12·12 군사쿠데타 46주년을 맞아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내란세력을 철저히 단죄할 것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에 나서는가 하면 여당은 예견된 바와 같이 사법부 총공세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여권의 이른바
대법원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사법부 스스로가 먼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발겼다. 강 의원은 21일 자신의...
경남지방변호사협회가 올해로 열일곱 번째인 법관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평가는 경남변협 소속 변호사 207명이 참여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법관 129명 중 85명을 대상으로 했다.공정성, 품위·친절,
내란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거제운동본부는 3일 오후 6시 30분부터 고현어울림광장에서 ‘잊지 말자 불법계엄, 내란세력 청산하자’라는 기조로 시민대회를 열었다.거제운동본부는 “다가올 윤석열의 구속기간 만료에도 느림보 재판으로 윤석열 석방을 방조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면서 “또한 내란을 옹호
광주광역시의회가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성명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내란 전담 재...
6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추진을 두고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침”이라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정
양산에서도 12.3 내란 1주년을 맞아 ‘내란세력 완전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이날 오후 6시 30분 남부동 이마트 앞에서 열린 ‘내란완전청산 사회대개혁 양산대회’에 참가한 시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 파면에 이르기까지 1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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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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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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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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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가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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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부 해석지침, 노란봉투법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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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겨울 원도심 축제인 '2025 로데오 윈터 페스타'가 24일 막을 올린 가운데,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러 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로데오 거리에 활기가 돌고 있다.로데오 윈터 페스타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축제 현장에는 다채로운 플리마켓과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버스킹을 비롯한 공연도 마련돼 연말의 분위기를 한층 더 돋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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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국도 7호선 나안삼거리–변전소 간 도로 개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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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국도 7호선의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도심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천곡동~북삼동 간 최단 노선’개통식을 오는 12월 30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이번 개통식에는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사회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사업 추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감사패 전달, 준공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된다.본 도로는 송정동 1426-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73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되었다. 연장 852m, 폭 20m의 4차선 규모로, 지난 2024년 6월 착공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