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해 인도를 주요 운행 공간으로 삼아야 하지만, 최근에는 증가한 전동 킥

삼성전자가 배임 혐의로 전·현직 직원들을 고소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4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삼성전자 전 직원 A씨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삼성전자는 A씨 등이 이집트 교육부에 태블릿 PC 패키지를 납품하면서 현지 업체와 공모해 커버와 펜 등 액서서리 납품 단가를 올리고 인상분을 받는 방식으로 회사에 7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

한국전력은 주파수 하락 등 전력계통 고장 시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전력계통주파수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면 발전기 등 전력설비의 추가 고장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력품질 문제로 반도체 등 고품질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발전기 정지 등 전력설비 고장 발생 시 전력계통주파수가 59.55Hz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한전 변전소 내

한국전력은 주파수 하락 등 전력계통 고장시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전력계통주파수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면 발전기 등 전력설비의 추가 고장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력품질 문제로 반도체 등 고품질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발전기 정지 등 전력설비 고장 발생시 전력계통주파수가 59.55Hz 이하로 하락하게

울진군은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 관공서를 사칭한 스미싱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개인 휴대폰 번호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발송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는 군청 환경위생과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스미싱문자는 쓰레기 분리위반 과태료, 건강검진 진단결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청첩장, 부고장 등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인증하게끔 유도하고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끼치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스미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는

남양주시는 지역 기업의 경영부담 감소를 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제조물 책임보험은 생산·유통하는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와 제삼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제조물을 생산 판매한 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금과 사고처리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시는 보험가입 계약 건당 보험료의 50%,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경기동부상공회의소를 통해 보험가입 시 일반 보험사 대비 최대 2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이번 보험료 지원사업은 남양주시에 본사․공장․지점을 두고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이에게 임대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A씨는 2019년 3월 B씨가 소유한 용인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4억1천만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다. B씨는 2020년 10월과 2021년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2018년의 '삼성 합병'과 관련 손해를 봤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70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사건의 선고가 오늘 11일 7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부가 선고할 예정이다.지난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메이슨 캐피탈은는 ISDS를 통해 약 2억달러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양구군이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취득세는 납세자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을 취득하면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 관청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지방세로,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양구군은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등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여러 절차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승인 통보문에 취득세 안내문을 동봉하여 민원인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안내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 358명의 민원인에게

바가지요금과 과도한 호객행위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유튜브 등을 촬영할 때 상인회를 경유하라는 입간판이 설치돼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래포구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에는 “유튜브·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며 “악의적·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적 책임 및 추후 촬영 금지”라는 내용이 적힌 사진을 첨부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뭔가 걸리는 게 있나 보다’, ‘역시 저곳은 변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오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