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여야의 격한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장은 시작부터 뜨거웠다.국민의힘은 경찰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 측은 절차에 따른 정당한 영장 집행이었다고 맞섰다.논란의 중심에는 체포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신용주 전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이 있었다.그는 이 전 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에서 석방된 지 엿새 만에 인사이동 조치된 인물이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
유진그룹의 YTN 인수 이후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YTN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대거 채택하며 ‘도돌이표 청문회’ 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휘 의원은 20일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는 국가기관의 정책 집행과 운영을 감시하기 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YTN을 둘러싼 반복적 청문회는 특정 세력이 방송사를 압박하기 위한 불만 표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일부 세력은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정
미국 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운데, 연준이 민간 자금 발행을 둘러싼 위험성을 경고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6일 보도했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보이는 스테이블코인도 신뢰가 흔들리면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머니마켓펀드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은 GENIUS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이에 따라 테더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규제를 우회하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에 있는 농협중앙회 사무실과 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강 회장이 지난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자문을 거쳤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전반에서 전액 지급 비율은 낮아지고, 부지급 통보는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당국 민원 중 다수가 보험 관련으로, 특히 보험금 산정과 면부책 판단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은 단순한 입원 사실 누락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어, 약관 해석과 인과관계 판단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에서는 과잉 조사가 소비자 불신을 키운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손해사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영업 구조와 상생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정진욱 의원은 딜리버리히어로 인수 이후 급증한 이익이 해외 본사로 배당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된 이후 배달의민족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매출은 자체 배달 매출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수수료 인상, 광고 구조 개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장 곳곳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잇따라 거론되며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해산된 통합진보당 계열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돼 있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 교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에 대해 근거 없는 흠집 내기와 ‘악마화’에 나섰다며 방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충북 청주를 찾아 민심 얻기 경쟁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충북 홀대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의 지역 방문이라는 점에서 향후 여론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7일 청주시 오송읍 오스코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간담회를 진행한다.이날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충북도당에서는 이광희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자리한다.회의 이후에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자리를 옮겨 K-바이오 세계
최근 부정행위를 둘러싼 상간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지만, 사건의 특성상 감정이 과도하게 개입돼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부산상간전문변호사 진동환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냉정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전부”라며 “초기에 분노나 억울함에만 집중하면 사건이 길어지고 위자료 액수조차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법원은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시기 및 지속 기간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 △피
제주대학교병원에 이어 제주한라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도전에 나선다.제주한라병원은 제주도민 중심의 의료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결단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공모에 공식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한라병원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단순한 병원 등급 상향이 아니라, 도민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의지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또 "그동안 제주 의료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제주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 '원정 진료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확산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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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달서구, MZ세대 겨낭 결혼출산 정책 안내
대구 달서구가 저출산 대응 전략 프로젝트 ‘출산 붐 달서’의 하나로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2일 달서구에 따르면 최근 연애부터 육아까지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 플랫폼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를 정식 오픈,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플랫폼은 연애·결혼·임신·출산·영유아·다자녀 등 총 6단계별 106개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다이어리형 UX·UI 디자인’을 적용, 감성적이면서도 직관적인 화면
네오위즈,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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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로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충청북도 영동군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에 지원물품을 전달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제공
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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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홍천로타리클럽, 홍천 계절근로자 필리핀 산후안시티로 세계국제봉사 추진
국제로타리 3730지구 새홍천로타리클럽은 최근 클럽사무실에서 11월 정기모임을 개최한 가운데, 2025-26년도 회기 세계국제봉사로 홍천군과 자매결연 도시이며 매년 계절근로자가 가장 많이 홍천군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바탕가스주 산후안시티로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새홍천로타리클럽은 코로나19 시기 때부터 홍천군을 방문한 필리핀 바탕가스주 산후안시 계절근로자들을 위해 마스크 등 물품후원과 출국시 선물전달 등으로 인연을 시작했다.이후 2024년부터 산후안시티 일원의 초등학교를 추천받아 건물보수, 체육용품, 학용품, 먹
무주 지역먹거리 선순환정책 기획생산 농가 조직공공급식체계 등 구축
전북자치도 무주군은 ‘2025년 무주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7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무주군 공동 주최·주관으로 진행된 포럼은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먹거리 생산 농가와 영양교사, 소
[안병익의 노포기행] 한국 평냉계의 기준이 된 1세대 전설의 식당, 의정부 ‘평양면옥’
한겨울 얼어붙은 대동강 위, 평양의 옛 정취를 그리워하며 말아먹던 메밀국수 한 그릇. 그 전설 같은 풍경이 남쪽 한켠 의정부에서 되살아난다. 1·4후퇴 무렵 피란 내려온 평양 출신 노장이 지난 1969년 연천에서 문을 열고 이후 1987년 의정부로 옮겨온 이곳 '평양면옥'은 반세기 넘
전세계 슈퍼팬 축제 시작된다, KBS아트비전 ‘K팝 캠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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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공기관 실무협의체, 도농 상생 봉사활동 펼쳐
춘천시 공공기관 실무협의체가 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춘천도시공사를 비롯한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춘천문화재단,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춘천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춘천미래동행재단,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7개 기관은 지난 7일,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포도농가와 춘천지역먹거리직매장에서 ‘함께하는 농가봉사, 살아나는 로컬푸드’라는 주제로 도농 상생 활동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인력난을 돕고,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무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