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늘봄학교’ 사업의 예산 투입과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돌봄 교실 신뢰까지 훼손된 결과에 대해 학부모 신뢰 회복을 강력 주문했다.최재란 의원은 “늘봄학교 사업은 1995년 교육개혁안과 2004년 사교육 경감 대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긴 흐름 속에서 나왔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돌봄 및 방과 후 사업 대비 677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입했다”며, “특히 공간 구축에만 약 800억 원이 소요됐고
화성특례시 시민단체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6월 1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정책토론회’ 가 사실상 수원군공항의 화성이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사전작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상환 범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화옹지구 인구는 3천 명뿐이니 이주시키면 된다”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피해 주민 수를 근거 없이 축소하고, 소수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은 화성시민의 자치권을 무시한 폭력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으며, 이번 조례 추진이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은 청소년의 교통 기본권 및 통학권 보장과 복지 향상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추진 실행을 위한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해당 조례안 중'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 과'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 언론이 12일 “있지도 않은 신용보강 수수료율.. 그래서 얼마입니까”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아무런 근거 없이 뜬금없이 제재함으로써,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다른 언론도 “부당 지원이냐 업계 관행이냐..‘무상 신용보강’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자금보충약정은 연대보증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이를 동일하게 보고 자금보충약정 체결 시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중흥건설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해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
군위군의회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운표 의원이 농업환경 보호와 산불 예방, 영농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구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과 방치를 예방하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는 물론, 고령 농업인과 영농취약계층의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조례안에는 영농부산
-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이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의 교과과정에서 농업의 비중이 현저히 축소되고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도농간 교육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미래세대의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앞으로 우리 농어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의 유입과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은 11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제주도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포괄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강철남 의원은 "그동안 체육회 내부 갑질·성희롱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 보조금 횡령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며 "체육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된 포괄보조금 제도가 사실상 방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이 고금리·고물가로 심화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남 의원은 9일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이번 개정안은 '3고' 현상과 공공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의 주민들이 폐열 지원사업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지난 7일 시작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 사태가 사흘이 지나도록 해결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수거된 쓰레기를 민간업체 등을 통해 최대한 처리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폐열활용사업 공방..."대체사업 약속" vs "근거 없다"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폐기물을 태우며 발생하는 폐열의 활용사업을 둘러싼 제주도와 동복리 간 입장 차이가 있다. 폐열 활용사업 아이디어는 2014년 폐기물처리시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전날에 이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문제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국민의힘은 이날도 김 후보자의 재산·자녀 관련 의혹을 파고들며 조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후보자의 역량·자질 검증을 가로막는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청문회 1일차에 요청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시작부터 김 후보자를 질타했다.간사 배준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제출 상황을 지적하며 "이래서는 청문회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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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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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전통의 맛을 아이 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식혜 만들기 체험 운영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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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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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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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병오박해 순교자 시복 100주년 맞아 성 김대건 신부 등 유해·증명서 첫 공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기해·병오박해 순교자 79위의 시복 100주년을 맞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성 앵베르 주교, 성 모방 신부, 성 샤스탕 신부의 유해와 함께, 이들이 담긴 유해함 및 유해 증명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유해 증명서에는 “1925년 12월 16일”이라는 날짜가 명시돼 있어, 그 해 7월 5일 로마에서 거행된 시복식 이후 5개월 뒤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유해와 증명서는 오랜 기간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에서 보관해 오다,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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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3중·아라3중·미단초중·영종학교 설계공모 당선작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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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2028년 3월 개교 예정교인 검단3중학교, 아라3중학교, 미단초중학교, 영종학교의 신축공사 설계공모 당선작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인천형 미래학교 구축을 위한 공간 구성 방향과 특화계획, 설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시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허브 개념을 도입한 인천형 미래학교 특화계획을 추진 중이다.각 학교는 기존의 획일화한 공간을 넘어 새로운 개념의 공간 구성안을 적용했다.검단3중은 테라스를 활용해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는 열린학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