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이 모두 수사를 마무리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3대 특검에서 총 7차례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해 내란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내란 사건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가입, 일명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기소돼 총 3개 재판을 받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뉴타운 11구역의 조합장 서모씨가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조합장 서씨와 그의 아들, 그리고 업체 관계자 2명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서 조합장은 2018년 조합 업무 위임 계약을 맺어 알고 지내던 A법무사 법인 대표의 아들 업체가 광명남초등학교 건축비용 절감을 위한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관여하고, 자신의 아들을 A법무사 법인에 상무로 취업시켜 2019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5년간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 4명에 대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지난 12월 1일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 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총 5673억6500여 만 원에 달하는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다.23일 현재 14건 중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검찰이 공천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명 씨가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별도로 구형했다.두 사람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강혜경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34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가 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직접 참석해 조작 수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증언하며, 검찰 권력의 남용 실태와 제도적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자와 토론자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이목이 집중된다. “김용 사건, 정치검찰 조작수사의 전형”김용 전 부원장은 이날 축
이른바 목소리 지문으로 불리는 `성문'을 활용해 보이스피싱범을 잡는다.성문은 손가락 지문과 유사한 목소리 고유의 특징이다.보이스피싱범들이 경찰, 검찰, 카드 배송 기사 등을 사칭해 신분을 바꿔도 성문은 바꿀 수 없다.경찰이 이같은 특성을 활용해 성문을 통한 보이스피싱 검거에 나선다.경찰청은 18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8주간 목소리 공개수배인 `보이스 원티트' 통해 기존 수집된 피싱범 목소리를 국민과 공유하는 성문제보 캠페인을 진행한다.아울러 제보받은 범인 목소리를 토대로 성문 등을 분석해 범죄
정지영 신임 대구지검장이 15일 취임했다. 대구지검 창설 이래 최초 여성 지검장이다. 정 신임 대구지검장은 이날 대구지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인력 감소라는 상황 속에서도 검찰 본연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메시지를 냈다. 정 신임 대구지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외부 환경이 어려울수록, 내부 사정이 여의찮을수록 좌고우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라는 원칙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조직법 통과를 시작으로 형사사법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
‘피의자 특정 불가’로 경찰 수사선상에서 사라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되살아났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DNA가 11년 전 발생한 장기 미제 성범죄 사건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지난 12일 강간치상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A씨의 전처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여대생 C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가 경영진 비리 척결과 직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경영진의 잇단 비위로 농협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가운데 정작 손익 목표를 초과한 직원들은 정당한 보상을 외면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2일 "계속되는 경영진의 비리행위로 검찰 수사와 외부기관 감사까지 받으며 대외적으로 농협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반명, 경영진은 올해 손익 목표를 초과 달성한 직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검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400억달러 규모 피해를 초래한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1일 권도형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검찰 구형을 웃도는 중형을 내렸다.권도형은 지난해 3월, 사기 및 시장 조작 공모, 상품·증권·전신 사기,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8월 전신 사기와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최고 25년형 법정형에 직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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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요사업 연간 발주계획 사전 공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2026년 주요 공공사업 발주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 추진 예정인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업의 발주계획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연간 발주 일정과 주요 사업 정보를 공개했다.이번 발주계획에는 시정 운영에 따라 추진될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 발주 시기, 예산 규모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관련 기업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참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시는 발주계획 사전 공개로 발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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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 민간 우주산업 핵심 거점 ‘도약’ 준비 마쳤다
민간 우주산업의 전초기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올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되며, 입주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혜택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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