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2018년 14만 445건에서 2022년 10만 291건으로 줄었다. 반면 음주 측정에 불응한 건수는 2018년 2,944건에서 2019년 2,684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다시 매년 늘어 2022년 3,920건이 발생했다.현행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당초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진 법정형에서